차량 블랙박스 대화, 음성.운전 행태 분석 등 간접정황과 감정 결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운전이 추인된 경우 보험사는 면책될 수 있음.

‘한국금거래소’는 귀금속 분야에서 일반적.공익상 독점 부적합하여 식별력이 없으며, 상표 유사성은 전체 외관.창작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외관상 차이가 뚜렷하다면 혼동 우려가 없다고 보아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모두 인정하지 않았음.

인터넷 게시글을 단순 인용하였더라도 출처 없이 새로운 글 형태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한 사건에서, 가족관계 혼란‧아동의 정체성 위기 가능성 등 사유로 친양자 입양이 아동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수학여행 인솔교사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며, 그 구조활동이 경찰 공무원의 해난.인명구조와 준하는 업무로 평가될 때 순직군경 유족 등록 거부는 위법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타인 소유의 건물에 체결된 화재보험에서 공실 및 관리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적법한 해지로 보험금 지급 의무 없음이 인정됩니다.

저작권 침해 합의금은 단순한 고소 취하 대가의 사례금이 아닌 침해 손해배상 성격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리원’이 등록결정일 당시 국내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는 객관적 인지도 및 사회 인식 자료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가임대차법상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5년을 초과해도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내연관계 피해자가 112에 신고 후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신변보호장치)를 지급받아 추가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손목을 비틀어 스마트워치를 빼앗은 행위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등 위력 행사로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