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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시 법인 대표자까지 제재 가능한가 판단 및 효력
2016두52378
요약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은 부정당행위에 관여한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탁계약에서 수익자 지정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014두6111
요약
위탁자가 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을 신탁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해도, 수익자 지정 자체는 별도의 재화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택분양신탁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재화의 공급 성립 요건과 부가가치세 여부
2014두13393
요약
주택분양보증을 위한 주택분양신탁에서 분양보증회사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분양계약자에 대한 대금환급만으로는 별도의 재화 공급이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건축주 최초 분양’ 요건의 판단기준
2017두32401
요약
임대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임대사업자가 건축주와 최초 분양계약을 통해 매입한 경우여야 하며, 기존 건물을 매수해 용도만 변경한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범위 — 간접투자 불포함
2015도5312
요약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신고의무는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직접 취득하는 거래 등으로 한정되며, 외국법인이 외국 내 다른 외국법인을 통해 자회사.손자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법인 증권 처분행위 신고의무 여부와 처벌 불가 사유
2016도9991
요약
외국법인 발행 증권의 처분행위는 구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자본거래의 신고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합임원 직무대행자의 정비사업 자료공개의무 및 처벌대상 해당 여부
2017도2532
요약
법원에 의해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정비사업 관련 서류 및 자료 공개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대상 조합임원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범위와 음란행위 구분 판단
2017도3448
요약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행위'는 성폭행 수준에 이르지 않아도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며 아동 인격발달 저해 우려가 있으면 해당합니다.
국유재산 잡종재산 매각 후 용도제한 특약 연장 기준
2017다204230
요약
국가가 잡종재산을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고, 기일 내 매수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에게 책임 없는 장애사유로 사용 불가 기간은 특약 위반 기준시기에서 연장될 수 있음.
조세채권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세무공무원 인식 기준
2015다247707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의 기준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구체적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시점입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시 법인 대표자까지 제재 가능한가 판단 및 효력
2016두52378
요약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은 부정당행위에 관여한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탁계약에서 수익자 지정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014두6111
요약
위탁자가 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을 신탁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해도, 수익자 지정 자체는 별도의 재화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택분양신탁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재화의 공급 성립 요건과 부가가치세 여부
2014두13393
요약
주택분양보증을 위한 주택분양신탁에서 분양보증회사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분양계약자에 대한 대금환급만으로는 별도의 재화 공급이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건축주 최초 분양’ 요건의 판단기준
2017두32401
요약
임대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임대사업자가 건축주와 최초 분양계약을 통해 매입한 경우여야 하며, 기존 건물을 매수해 용도만 변경한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범위 — 간접투자 불포함
2015도5312
요약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신고의무는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직접 취득하는 거래 등으로 한정되며, 외국법인이 외국 내 다른 외국법인을 통해 자회사.손자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법인 증권 처분행위 신고의무 여부와 처벌 불가 사유
2016도9991
요약
외국법인 발행 증권의 처분행위는 구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자본거래의 신고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합임원 직무대행자의 정비사업 자료공개의무 및 처벌대상 해당 여부
2017도2532
요약
법원에 의해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정비사업 관련 서류 및 자료 공개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대상 조합임원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범위와 음란행위 구분 판단
2017도3448
요약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행위'는 성폭행 수준에 이르지 않아도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며 아동 인격발달 저해 우려가 있으면 해당합니다.
국유재산 잡종재산 매각 후 용도제한 특약 연장 기준
2017다204230
요약
국가가 잡종재산을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고, 기일 내 매수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에게 책임 없는 장애사유로 사용 불가 기간은 특약 위반 기준시기에서 연장될 수 있음.
조세채권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세무공무원 인식 기준
2015다247707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의 기준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구체적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