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등 보건복지부 고시(요실금수술 급여인정기준)는 위임범위 내 적법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지침(검사방법)은 내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해도, 실질적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일부 토지를 취득한 후 잔여지에 접도구역 지정 등 행정행위로 발생한 손실은 토지보상법상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단체에 위탁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수협이 조합원에 시설자금 대출 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특약(시설 준공 후 담보취득, 특약 위반 시 보증책임 면책)에 따라 실제 공사 진행.기성고 조사 등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면, 신용보증기금은 대출 전액에 대해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립학교법인 재산 관련 행정처분은 형사판결 확정 전에도 가능하며, 법인의 재산관리 책임은 이사장에게 있고,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재산의 운용책임은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증상 호전이 아닌 악화 방지에 불과하다면 치료종결(치유)에 해당됩니다.

근저당권 사기에서 공소장상 피해자와 실제 피해자가 다르더라도 동일성 유지 및 피고인 방어권 침해 없으면 직권으로 실제 피해자를 인정하여 유죄 선고가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에 저장된 타인 비밀의 누설죄는 정보통신망에 부정하게 침입해 비밀을 취득.알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와 그 비밀을 누설받은 자는 대향범 관계로 공범성립이 불가합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사업자인 운송사업자에 귀속되며, 개별 기사에게 직접 사법상 권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