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사기범 또는 공범이 피해자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받고 이를 인출한 경우, 해당 인출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 범행의 실행에 포함되므로,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사기이용계좌 인출은 별도의 횡령죄로 추가 평가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자가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2016.12.20) 전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했더라도, 매년 경찰관서 출석.사진 촬영 의무는 개정법 시행 후부터 적용되므로, 그전 미이행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상 집회 자유에도 불구,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절대 금지되며, 해산명령 부과 및 불응 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보험가입 차량 운전자에만 공소제기 제한이 적용되고, 운전행위와 별개로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타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위반으로 차입금에 대한 몰수.추징이 문제된 사안에서, 차용 당사자가 법인이고, 피고인이 그 금원을 실제로 교부 받거나 실질적으로 귀속된 정황이 없으면 피고인 개인에 대한 몰수.추징은 제한됩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물건이어야 성립하고, 공범 성립도 소유자에게 범죄가 인정될 때만 가능합니다.

살인죄 등 중대범죄의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직접 또는 간접증거가 필요하며, 단지 거액의 보험금 수령 가능성만으로 범행 동기를 쉽게 추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 선거비용 항목을 하나의 회계보고서나 보전청구서에 허위로 기재해도 각각 하나의 죄(일죄)로 평가되며, 증빙서류 허위작성은 별도의 범죄로 흡수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이 신고 당시 형사범죄에 해당해야 하고, 신고 시점에 형사범죄였다면 이후 판례 변경에도 무고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