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미관 개선 등 사업으로 도로 전주의 통신선 지중이설을 요구하여 통신사업자가 공사를 실시한 경우, 지자체가 원인제공자로서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통신사업자에게 비용 부담 의사를 인정할 사정이 없으면, 통신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은 부당이득이 성립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표에 확정된 채권은 확인적.불가쟁효만 있을 뿐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는 별개의 소송에서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유지 일부가 일반 도로로 사용될 때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는 특별 사정 없으면 인정되지 않으며, 포기 여부는 토지 소유 경위, 보유기간, 주변 토지와의 관계 등을 두루 고려해 판단함.

수면제 등 약물 투약으로 피해자가 일시적 수면.의식불명, 기억상실 등 변화가 생기면 명백한 외상이나 치료 유무와 무관하게 강간치상죄의 상해가 인정됩니다.

과세관청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매출로 보려면, 계좌가 실제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등 간접사실에 기반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미이행쌍무계약 해제를 하면, 수급인은 작업한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만 가능하며, 급부의 반환 또는 가액상환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수익적 행정처분(허가 등) 과정에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안내나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권대리행위에서 상대방이 추인 전 유효하게 철회하면 이후 본인은 더 이상 추인할 수 없으며, 무효 계약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득자가 실제로 이득을 가지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조달청장이 기타공공기관의 요청조달계약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후원금으로 요양시설과 창고의 개축공사를 진행한 경우, 해당 비용은 ‘시설 신.증축비’로서 ‘자산취득비’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후원금 용도 외 사용으로 단정해 침익적 처분을 해선 안 된다고 판시함.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모호한 지침은 불리하게 확장해석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