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입은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에 해당하는지 먼저 심사하고, 상이등급은 그 후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대법원이 명확히 했습니다.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어도 당초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지 않으며, 세무서장은 이의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사유를 반영해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도, 합산배제신고 없이 부과 후 신고납부하는 납세자와 동일하게, 국세기본법상의 통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공무원이 주택 신축을 위해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취득 당시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 취득에 관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업무 필요로 기밀자료를 출력.복사.보관 또는 사무실에서 아파트로 반출했다 해도, 이는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의 '적법 절차 없는 탐지.수집'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만을 의미하며, 병원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조합 임원이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면 원칙적으로 위법이나, 기존 총회에서 부담의 목적.내용.범위가 명확히 공지되고, 조합원이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라도,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명예훼손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가맹계약서에 근거 없는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 부과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었더라도 별도 합의 없으면 바로 계약에 편입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전,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확인서로 소유권보존등기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