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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상 사용대차계약서 해지 및 변상금 부과 판단기준
2014두14181
요약
학교법인이 국유재산 토지를 무상사용하던 중, 관리기관의 변상금부과가 있었으나 단순 경과기간만으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아,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 판례입니다.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 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정당한가 판단
2017두68295
요약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을 변제하고 발행된 주식을 무상감자(소각)하기로 정한 경우, 해당 채권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무권대리인이 지는 계약상 책임·손해배상 한계와 기준
2018다210775
요약
무권대리인이 계약의 이행이 선택된 경우에는 마치 자신의 계약인 것처럼 계약상 채무를 이행해야 하며,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평가인증 취소 효력 소급처분 허용 기준
2015두58195
요약
평가인증 취소(철회)는 인증 후 새로 발생한 사유에 한하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선검사증서 총톤수 변경 시 임시검사 미이행 처벌 가능성
2017도13426
요약
어선의 총톤수와 같은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도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구 어선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없는 전유부분 소유자의 부당이득 반환의무와 범위
2016다219419
요약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 성립 전에는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지사용권 없는 전유부분 소유자는 대지지분 소유자에게 점유에 비례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시 지체가산금 환급범위와 조건
2016두50990
요약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에 원래부터 위법사유가 있거나 소급 취소된 경우엔 지체가산금 포함 모두 환급해야 하지만, 사후 환급사유 발생 등 처분 당시 적법한 경우엔 지체가산금은 환급대상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주식 명세서 제출일 증여세 부과 기준 인정 사례
2018두36172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의 증여세 과세일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세무서에 제출된 날로 봐야 하며, 실제 명의신탁약정이나 주식 인도가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과세 기준일은 명세서 제출일입니다.
조건과 기한 판단 기준 및 조건부 화해계약 효력
2018다201702
요약
법률행위의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 불명확한 경우, 해석을 통해 판단하며, 실행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조건으로 본다.
물적분할 과세이연 요건과 자본적 지출의 부가세 공제 여부 판단
2016두40986
요약
분할법인이 사업부문을 분할해 신설법인 주식을 받는 경우, 실질적 동일성 기준과 포괄승계.지속영위.주식전액 대가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이연이 적용됩니다.
국유재산 무상 사용대차계약서 해지 및 변상금 부과 판단기준
2014두14181
요약
학교법인이 국유재산 토지를 무상사용하던 중, 관리기관의 변상금부과가 있었으나 단순 경과기간만으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아,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 판례입니다.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 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정당한가 판단
2017두68295
요약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을 변제하고 발행된 주식을 무상감자(소각)하기로 정한 경우, 해당 채권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무권대리인이 지는 계약상 책임·손해배상 한계와 기준
2018다210775
요약
무권대리인이 계약의 이행이 선택된 경우에는 마치 자신의 계약인 것처럼 계약상 채무를 이행해야 하며,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평가인증 취소 효력 소급처분 허용 기준
2015두58195
요약
평가인증 취소(철회)는 인증 후 새로 발생한 사유에 한하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선검사증서 총톤수 변경 시 임시검사 미이행 처벌 가능성
2017도13426
요약
어선의 총톤수와 같은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도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구 어선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없는 전유부분 소유자의 부당이득 반환의무와 범위
2016다219419
요약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 성립 전에는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지사용권 없는 전유부분 소유자는 대지지분 소유자에게 점유에 비례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시 지체가산금 환급범위와 조건
2016두50990
요약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에 원래부터 위법사유가 있거나 소급 취소된 경우엔 지체가산금 포함 모두 환급해야 하지만, 사후 환급사유 발생 등 처분 당시 적법한 경우엔 지체가산금은 환급대상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주식 명세서 제출일 증여세 부과 기준 인정 사례
2018두36172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의 증여세 과세일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세무서에 제출된 날로 봐야 하며, 실제 명의신탁약정이나 주식 인도가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과세 기준일은 명세서 제출일입니다.
조건과 기한 판단 기준 및 조건부 화해계약 효력
2018다201702
요약
법률행위의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 불명확한 경우, 해석을 통해 판단하며, 실행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조건으로 본다.
물적분할 과세이연 요건과 자본적 지출의 부가세 공제 여부 판단
2016두40986
요약
분할법인이 사업부문을 분할해 신설법인 주식을 받는 경우, 실질적 동일성 기준과 포괄승계.지속영위.주식전액 대가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이연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