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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대가로 나중에 발행된 주식도 취득세 면제요건 주식 포함되나요?
2018두40188
요약
중소기업 통합 시 취득세 면제요건의 ‘통합 대가로 취득 주식’에는 취득세 면제 신청 이후 추가로 발행된 주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 권리 승계인 직접 출원 시 무효사유 해당 여부
2015후1669
요약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승계한 자가 직접 출원한 경우, 창작자 허위 기재만으로 등록무효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 기준·인지 시점 판단 기준
2018다222747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사해행위와 그 의사까지 인지한 시점입니다.
학교용지 인도·대금 지급관계 동시이행 여부 및 분담금 반환 주요 기준
2017다291593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 학교용지 인도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민간사업자 동의 시기 및 기반시설 영리성 판단
2016두48416
요약
민간사업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 목적.대상.사업 정보가 특정되어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이 있었다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에 받은 동의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 추완신고 요건 다툼 및 이의 인정범위
2015다56789
요약
회생법원이 추완신고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특별조사기일에서 조사절차까지 마쳤다면, 향후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고요건 미비를 근거로 한 이의를 할 수 없으며, 특별조사기일의 이의진술도 확정재판상 이의로 보지 않습니다.
의약품 관련 결합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 및 식별력 인정 여부
2017후2208
요약
의약품 상표에서 'GLIA(글리아)'는 뇌신경질환 치료제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며, 공익상 특정인 독점이 부적절하므로 요부로 볼 수 없음을 판시.
가압류채권자 승소 확정판결 후 파산 시 배당공탁금 귀속 여부
2016다227014
요약
경매에서 가압류채권 배당액이 공탁된 뒤 본안 승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채권은 공탁액 범위에서 판결 확정 시 소멸합니다.
이행각서 해석 기준 및 매매대금 반환 요건 부정
2017다242959
요약
임대아파트 입주권 매매계약에서 이행각서 문언만으로는 매수인이 원하는 평형을 분양받지 못한 때에도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폭행치상죄 처벌 기준과 형법 개정 적용 여부
2018도3443
요약
특수폭행치상죄는 2016년 형법 개정(특수상해 조문 신설)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해야 하며,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통합 대가로 나중에 발행된 주식도 취득세 면제요건 주식 포함되나요?
2018두40188
요약
중소기업 통합 시 취득세 면제요건의 ‘통합 대가로 취득 주식’에는 취득세 면제 신청 이후 추가로 발행된 주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 권리 승계인 직접 출원 시 무효사유 해당 여부
2015후1669
요약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승계한 자가 직접 출원한 경우, 창작자 허위 기재만으로 등록무효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 기준·인지 시점 판단 기준
2018다222747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사해행위와 그 의사까지 인지한 시점입니다.
학교용지 인도·대금 지급관계 동시이행 여부 및 분담금 반환 주요 기준
2017다291593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 학교용지 인도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민간사업자 동의 시기 및 기반시설 영리성 판단
2016두48416
요약
민간사업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 목적.대상.사업 정보가 특정되어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이 있었다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에 받은 동의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 추완신고 요건 다툼 및 이의 인정범위
2015다56789
요약
회생법원이 추완신고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특별조사기일에서 조사절차까지 마쳤다면, 향후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고요건 미비를 근거로 한 이의를 할 수 없으며, 특별조사기일의 이의진술도 확정재판상 이의로 보지 않습니다.
의약품 관련 결합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 및 식별력 인정 여부
2017후2208
요약
의약품 상표에서 'GLIA(글리아)'는 뇌신경질환 치료제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며, 공익상 특정인 독점이 부적절하므로 요부로 볼 수 없음을 판시.
가압류채권자 승소 확정판결 후 파산 시 배당공탁금 귀속 여부
2016다227014
요약
경매에서 가압류채권 배당액이 공탁된 뒤 본안 승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채권은 공탁액 범위에서 판결 확정 시 소멸합니다.
이행각서 해석 기준 및 매매대금 반환 요건 부정
2017다242959
요약
임대아파트 입주권 매매계약에서 이행각서 문언만으로는 매수인이 원하는 평형을 분양받지 못한 때에도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폭행치상죄 처벌 기준과 형법 개정 적용 여부
2018도3443
요약
특수폭행치상죄는 2016년 형법 개정(특수상해 조문 신설)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해야 하며,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