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범위 및 합의 효력 판단기준
2016다229478
요약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합의가 있더라도 별도 변경.추가계약에 대해서는 직접지급 효력 범위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2회 이상 지급지체에는 직접 지급합의 없이도 하수급인 직접청구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발주자 지급범위   #추가공사 하도급  
신탁계약 투자 권유시 신탁회사의 설명의무 및 손해산정 기준
2016다212272
요약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미리 정해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한 경우, 운용방법과 위험, 계약 특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특정금전신탁   #투자권유   #설명의무  
파산선고 전 소장 송달 전 채무부존재확인소의 적법성 및 소송수계 가능성
2017다289828
요약
채무자가 채무 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장 부본 송달 전에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   #소장 부본 송달   #채무부존재확인  
파산선고 후 채권자취소소 제기·수계 가능 여부 및 관할 문제
2017다265129
요약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는 개별 채권자취소소를 제기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만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채권자취소소   #파산관재인  
가등기담보법상 10년 경과 후 소유권 취득 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의무
2018다215947
요약
채무자가 가등기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피담보채무 변제가 전제되나, 변제기 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가등기담보   #제척기간   #청산금  
기간제 교원의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가능성 및 행정지침의 한계
2015두40248
요약
기간제 교원도 초.중등교육법상의 자격기준을 갖추면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내부지침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기간제교사   #정교사1급   #교원자격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제외 처분의 소송 대상 여부와 이유제시의무 판단
2016두57564
요약
교육부장관이 대학총장 후보자 중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총장 임용제청   #임용제청 제외처분   #교육부장관 재량  
공업용수 하천수 사용료 산정 기준은 실제 사용량인가요?
2018두33142
요약
공업용수용 하천수 사용료는 '취수허가 사용량'이 아니라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사용량에 요금단가를 곱해 산출하여야 합니다.
#공업용수   #하천수 사용료   #실제 사용량  
회생절차 개시 전 담합에 대한 과징금이 회생채권인지와 면책 여부
2016두65688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 담합 등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은 그 처분 시기가 절차 개시 후라 하더라도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회생채권   #과징금   #합의담합  
폐광前 퇴직근로자의 재해위로금 지급 요건은?
2018두31757
요약
폐광대책비 중 재해위로금은 폐광으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가 지급대상이며, 확인 신청일 현재 해당 광산에 3개월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폐광   #근로자   #재해위로금  
  • 알법로고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범위 및 합의 효력 판단기준
2016다229478
요약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합의가 있더라도 별도 변경.추가계약에 대해서는 직접지급 효력 범위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2회 이상 지급지체에는 직접 지급합의 없이도 하수급인 직접청구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발주자 지급범위   #추가공사 하도급  
신탁계약 투자 권유시 신탁회사의 설명의무 및 손해산정 기준
2016다212272
요약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미리 정해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한 경우, 운용방법과 위험, 계약 특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특정금전신탁   #투자권유   #설명의무  
파산선고 전 소장 송달 전 채무부존재확인소의 적법성 및 소송수계 가능성
2017다289828
요약
채무자가 채무 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장 부본 송달 전에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   #소장 부본 송달   #채무부존재확인  
파산선고 후 채권자취소소 제기·수계 가능 여부 및 관할 문제
2017다265129
요약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는 개별 채권자취소소를 제기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만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채권자취소소   #파산관재인  
가등기담보법상 10년 경과 후 소유권 취득 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의무
2018다215947
요약
채무자가 가등기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피담보채무 변제가 전제되나, 변제기 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가등기담보   #제척기간   #청산금  
기간제 교원의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가능성 및 행정지침의 한계
2015두40248
요약
기간제 교원도 초.중등교육법상의 자격기준을 갖추면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내부지침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기간제교사   #정교사1급   #교원자격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제외 처분의 소송 대상 여부와 이유제시의무 판단
2016두57564
요약
교육부장관이 대학총장 후보자 중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총장 임용제청   #임용제청 제외처분   #교육부장관 재량  
공업용수 하천수 사용료 산정 기준은 실제 사용량인가요?
2018두33142
요약
공업용수용 하천수 사용료는 '취수허가 사용량'이 아니라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사용량에 요금단가를 곱해 산출하여야 합니다.
#공업용수   #하천수 사용료   #실제 사용량  
회생절차 개시 전 담합에 대한 과징금이 회생채권인지와 면책 여부
2016두65688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 담합 등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은 그 처분 시기가 절차 개시 후라 하더라도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회생채권   #과징금   #합의담합  
폐광前 퇴직근로자의 재해위로금 지급 요건은?
2018두31757
요약
폐광대책비 중 재해위로금은 폐광으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가 지급대상이며, 확인 신청일 현재 해당 광산에 3개월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폐광   #근로자   #재해위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