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암’의 정의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때,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약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직장 유암종(신경내분비종양) 같은 상세불명의 신생물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상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C20)에 해당하면 암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평가지표 등 핵심 기준을 변경해 불이익을 주는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죄는 ‘부정한 이익’ 또는 ‘손해’의 목적, 특히 ‘외국 사용 목적’이 추가적 성립요건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하에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직접 의무 범위는 임차인과의 전대차계약 및 임대차계약 내에서만 한정됩니다.

계약 당사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직접 급부(단축급부)가 이뤄진 경우, 계약의 무효.해제 등 사유만으로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가합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단순한 위법을 넘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죄는 법인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해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만으로 성립하며, 분묘 설치나 매장 완료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년퇴직일이 내규로 확정된 경우, 특별유급휴가를 퇴직 직전까지 사용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정년일에 종료합니다.

대지는 일부만 분할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행정청은 관계 법령상 토지분할이 명백히 불가능할 경우에만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국외 명의신탁의 경우 국제조세조정법 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