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 시, 삭제된 청구항을 인용하던 종속항에서 인용번호 오류 또는 택일적 관계 누락 등으로 새 거절이유(명세서 기재불비)가 발생해도 보정 각하 사유가 아니며, 출원인에 보정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납세방식 국세의 과세표준.세액을 신고한 뒤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 설령 신고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 해도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신고일이 곧 법정기일이 되어 저당권보다 국세채권이 우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구 임대주택법상 우선분양전환권이 없는 임차인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적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제3자가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서는 채권이 사해행위 시점에 성립되어 있으면 액수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글을 군인이 공표하는 경우, 특정 정치인.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견 공표에 해당하여 군형법 제94조에 의해 금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의 형사처벌은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소송의 청구원인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특정한 경우, 그 소송의 실체법상 채권 전체에 압류.추심 효력이 미치며, 이후의 채권양수인은 추심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사업 정산합의에서 토지 매매계약의 체결 가능 여부가 확정적인 해제조건이 될 수 있으며, 합의 당사자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묵시적 약정도 법률적으로 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이 ‘이사대우 이상은 조합원 자격 상실’로 정한 단체협약이라도,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원인 근로자의 자격을 자동 박탈할 수 없습니다.

콜센터 상담원이 뇌출혈 등으로 요양신청하자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지속적.누적된 육체적.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해당 질병의 중요한 원인임이 인정되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