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미발행 주식 양수인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된 뒤, 그 주식이 해제 전에 제3자에게 명의개서된 경우라도 통정허위표시 등 특별사정이 있거나 대항요건 없는 한 제3자 보호 불가.

지방자치단체가 수년간 주정차 단속업무를 전담시킨 공무직 근로자에게 전혀 무관한 부서로의 전보명령을 내린 사건에서, 법원은 주차 방법 변경 권한만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할 불가피성은 없고, 전보 시 생활상.경제상 불이익이 상당함을 들어 전보명령 효력을 정지하였습니다.

경찰청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고용직 공무원 경력이 호봉에 반영되지 않아 동일.동종 업무인 기능직 공무원과 임금 차이가 발생한 사례에서, 법원은 차별적인 단체협약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 반해 무효이며, 직접 임금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와 생모는 출생과 동시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며, 인지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약외품의 포장을 제거.재포장하여 별도로 명칭.유효기간을 새로 기재하고 원제품과 동일성 상실.오인 우려가 크면 제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제조업 신고 미이행 시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제조.포장작업시 유의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때 지출금액과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회복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두 금액 모두의 입증책임은 점유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은 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당 노동조합도 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 결합 표장이 본래 의미를 넘어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하면 상표등록이 허용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12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임금 중복지급은 불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에 관해 앞선 세무조사와 사실상 동일한 과세요건에 대한 후속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