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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장해급여 청구 시 시효중단 민법 적용 여부 및 효력 판단
2017두49119
요약
산재보험 장해급여 등 보험급여 청구는 공법상 의사표시로 민법상 최고와 다르며, 청구만으로도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별도의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됩니다.
경매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인가? 판례 결론과 근거
2017다241901
요약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대금 지급 갈음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해석됩니다.
회생계획 인가요건 및 권리자 조분류·평등원칙 판단 기준
2016마5352
요약
회생계획 인가요건은 인가 결정 시점의 모든 자료에 의거하여 직권조사하며, 평등.공정 원칙은 합리성 범위 내 차등을 허용합니다.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 시 손해배상 책임 성립요건
2015다251539
요약
정보주체 동의 없이 위치정보가 수집됐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은 식별 가능성, 이용 여부, 수집기간, 피해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판단합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 고발, 활동종료 후 위원 연서로 가능한가
2017도14749
요약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 재적위원 연서로 한 위증 고발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고발이 없는 경우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변호사 보수 약정이 과다할 때 신의칙으로 감액 가능한가
2016다35833
요약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관념에 따라 보수 청구가 적정한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시 매도인의 배임죄 성립기준 및 조건
2017도4027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위해 재산 이익을 보호할 신임관계에 있어, 이 단계에서 매매 목적물의 이중매도 및 등기 이전은 배임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송구조신청 중 인지보정명령과 보충송달의 효력 및 각하가능성
2018무513
요약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인지 첩부의무 이행은 유예되며, 종전 인지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모두 경과된 후에만 소장 각하 가능함을 명확히 판시합니다.
친권상실 청구 시 가정법원의 일부 제한 선고 가능 여부
2018스520
요약
가정법원은 친권 상실 청구가 제기된 경우, 청구취지에 구속받지 않고 자녀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청구 변경, 화해계약 착오취소 인정 기준
2017다21411
요약
대법원은 항소심에서도 교환적 청구변경이 가능하며, 합의로 항소를 취하키로 했더라도 실제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변경의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재보험 장해급여 청구 시 시효중단 민법 적용 여부 및 효력 판단
2017두49119
요약
산재보험 장해급여 등 보험급여 청구는 공법상 의사표시로 민법상 최고와 다르며, 청구만으로도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별도의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됩니다.
경매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인가? 판례 결론과 근거
2017다241901
요약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대금 지급 갈음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해석됩니다.
회생계획 인가요건 및 권리자 조분류·평등원칙 판단 기준
2016마5352
요약
회생계획 인가요건은 인가 결정 시점의 모든 자료에 의거하여 직권조사하며, 평등.공정 원칙은 합리성 범위 내 차등을 허용합니다.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 시 손해배상 책임 성립요건
2015다251539
요약
정보주체 동의 없이 위치정보가 수집됐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은 식별 가능성, 이용 여부, 수집기간, 피해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판단합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 고발, 활동종료 후 위원 연서로 가능한가
2017도14749
요약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 재적위원 연서로 한 위증 고발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고발이 없는 경우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변호사 보수 약정이 과다할 때 신의칙으로 감액 가능한가
2016다35833
요약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관념에 따라 보수 청구가 적정한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시 매도인의 배임죄 성립기준 및 조건
2017도4027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위해 재산 이익을 보호할 신임관계에 있어, 이 단계에서 매매 목적물의 이중매도 및 등기 이전은 배임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송구조신청 중 인지보정명령과 보충송달의 효력 및 각하가능성
2018무513
요약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인지 첩부의무 이행은 유예되며, 종전 인지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모두 경과된 후에만 소장 각하 가능함을 명확히 판시합니다.
친권상실 청구 시 가정법원의 일부 제한 선고 가능 여부
2018스520
요약
가정법원은 친권 상실 청구가 제기된 경우, 청구취지에 구속받지 않고 자녀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청구 변경, 화해계약 착오취소 인정 기준
2017다21411
요약
대법원은 항소심에서도 교환적 청구변경이 가능하며, 합의로 항소를 취하키로 했더라도 실제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변경의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