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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과 미근로기간의 2년 제한 포함 여부
2013다85523
요약
기간제근로자의 정당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기간제법 2년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됩니다.
치과위생사 충치치료 중 에칭·본딩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판단
2017도19422
요약
충치치료 과정에서 치과위생사가 에칭.본딩 시술을 한 경우, 이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시되었습니다.
조세포탈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인정요건 및 증명책임
2015도3483
요약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매우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방법만 포함하며, 단순한 허위신고나 신고누락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양도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책임, 약관 설명의무는 언제 면제되나
2018다201610
요약
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설정 및 승낙 후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대인은 법률에 따라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므로 보증금 반환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항고법원 소송기록 송부 통지 누락 시 항고인 권리 보장 여부
2018모1698
요약
항고법원이 소송기록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항고인의 의견 제출 또는 증거 제출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추가청구와 제척기간 소멸 여부
2018스18
요약
이혼 뒤 재산분할 청구 시, 2년 제척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재산은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사·임원의 퇴직연금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수 있나요?
2015다51968
요약
이사 등 임원의 퇴직연금이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경우, 해당 채권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담보신청 후 본안 변론 시 담보권 상실 여부 및 담보 방식 재량성
2018마5162
요약
피고가 담보제공신청을 하지 않고 본안 변론 시 담보신청권을 상실하지만, 적법하게 담보제공신청 후 변론해도 담보신청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회생절차 전 담합 과징금, 회생채권 해당·신고 누락 시 면책 효력
2016두59102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 담합 등 위반행위가 있으면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며, 행정청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계획 인가 후 부과권 소멸로 부과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주식 매매대금 감액 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경정 가능 기준
2015두36003
요약
주식을 약정 매매대금으로 양도 후 일부 대금이 감액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감액된 금액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과 미근로기간의 2년 제한 포함 여부
2013다85523
요약
기간제근로자의 정당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기간제법 2년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됩니다.
치과위생사 충치치료 중 에칭·본딩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판단
2017도19422
요약
충치치료 과정에서 치과위생사가 에칭.본딩 시술을 한 경우, 이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시되었습니다.
조세포탈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인정요건 및 증명책임
2015도3483
요약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매우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방법만 포함하며, 단순한 허위신고나 신고누락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양도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책임, 약관 설명의무는 언제 면제되나
2018다201610
요약
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설정 및 승낙 후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대인은 법률에 따라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므로 보증금 반환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항고법원 소송기록 송부 통지 누락 시 항고인 권리 보장 여부
2018모1698
요약
항고법원이 소송기록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항고인의 의견 제출 또는 증거 제출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추가청구와 제척기간 소멸 여부
2018스18
요약
이혼 뒤 재산분할 청구 시, 2년 제척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재산은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사·임원의 퇴직연금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수 있나요?
2015다51968
요약
이사 등 임원의 퇴직연금이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경우, 해당 채권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담보신청 후 본안 변론 시 담보권 상실 여부 및 담보 방식 재량성
2018마5162
요약
피고가 담보제공신청을 하지 않고 본안 변론 시 담보신청권을 상실하지만, 적법하게 담보제공신청 후 변론해도 담보신청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회생절차 전 담합 과징금, 회생채권 해당·신고 누락 시 면책 효력
2016두59102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 담합 등 위반행위가 있으면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며, 행정청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계획 인가 후 부과권 소멸로 부과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주식 매매대금 감액 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경정 가능 기준
2015두36003
요약
주식을 약정 매매대금으로 양도 후 일부 대금이 감액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감액된 금액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