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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비용 계상 시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세 부과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559
요약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공비용 상당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 및 과세가 정당합니다.
부과처분 취소 판결 확정 전 부당이득 이행지체 책임 여부
대법원-2019-다-262797
요약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직접 지급 불이행 시 공제 부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67406
요약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민사법원이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1504
요약
민사소송절차에서는 과세처분이 적법 취소되지 않았거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주장.입증하지 않으면 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양도일 불명확 시 등기접수일 판단 기준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전지방법원-2018-구단-673
요약
대금청산일을 증명할 수 없는 부동산 양도의 경우, 등기부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고 판시.
사해행위취소는 별도 소송으로만 가능하다는 판단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02110
요약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고,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음.
채무잔여 재산처분 일괄사해행위 판단기준
창원지방법원-2017-가합-52309
요약
채무자가 여러 차례 재산처분행위를 연속적으로 했다면, 특별한 사정(동일 상대방, 시간적 근접, 관계 등)이 인정될 경우 개별 행위가 아니라 일괄적으로 전체의 사해성을 판단합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무효 전 과세처분의 효력 및 무효 여부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나-2073165
요약
대법원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무효 판결이 나기 전에는, 해당 시행령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위법이 중대.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기산일 쟁점 판단 및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904
요약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 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일 다음 날부터 가산해야 하며, 그 이전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인인증서 전자신고 본인확인 절차의 효력
서울고등법원-2018-누-69792
요약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된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비용 계상 시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세 부과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559
요약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공비용 상당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 및 과세가 정당합니다.
부과처분 취소 판결 확정 전 부당이득 이행지체 책임 여부
대법원-2019-다-262797
요약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직접 지급 불이행 시 공제 부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67406
요약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민사법원이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1504
요약
민사소송절차에서는 과세처분이 적법 취소되지 않았거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주장.입증하지 않으면 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양도일 불명확 시 등기접수일 판단 기준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전지방법원-2018-구단-673
요약
대금청산일을 증명할 수 없는 부동산 양도의 경우, 등기부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고 판시.
사해행위취소는 별도 소송으로만 가능하다는 판단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02110
요약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고,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음.
채무잔여 재산처분 일괄사해행위 판단기준
창원지방법원-2017-가합-52309
요약
채무자가 여러 차례 재산처분행위를 연속적으로 했다면, 특별한 사정(동일 상대방, 시간적 근접, 관계 등)이 인정될 경우 개별 행위가 아니라 일괄적으로 전체의 사해성을 판단합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무효 전 과세처분의 효력 및 무효 여부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나-2073165
요약
대법원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무효 판결이 나기 전에는, 해당 시행령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위법이 중대.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기산일 쟁점 판단 및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904
요약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 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일 다음 날부터 가산해야 하며, 그 이전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인인증서 전자신고 본인확인 절차의 효력
서울고등법원-2018-누-69792
요약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된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