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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비회계 용도 외 사용과 횡령죄 성립 기준
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1도8805 판결
요약
사립학교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하며, 다른 용도 사용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전세권 설정 후 공유지분 이전시 전세금 반환책임과 사해행위 취소 범위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12566 판결
요약
전세권 성립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 소유자 및 공유지분 취득자 모두 공동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며, 이 채무는 불가분채무입니다.
포괄일죄 사기에서 공소장변경허가 기준 및 죄수 판단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5도903 판결
요약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단일 범의와 동일 방법으로 반복 사기 행위가 이어진 경우, 각 편취 행위는 포괄일죄로 인정됩니다.
성관계 동영상 '공공연 상영'의 기준과 다수인 요건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
요약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상 ‘공공연하게 상영’이 인정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을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단순 지인 2명에게 개별 장소에서 보여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소장변경 허용범위와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기준 정리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5도1302 판결
요약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작업치료사 감각통합치료 중 낙상사고, 과실치상 성립요건 및 증명책임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20371 판결
요약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 대상 감각통합치료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요건을 엄격히 판시.
임차인 퇴거 후 임차권등기가 경매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
요약
주택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도 상실되며, 그 후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소급하여 대항력이 회복되지 않고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 뇌물죄에 공무원 의제 적용 여부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6766 판결
요약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은 구 전통시장법상 재개발 규정 준용에 따라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됨이 인정됩니다.
세관조사 종료일 이후 추가조사·과세경정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두45647 판결
요약
세관조사 기간이 지나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과세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지연 제출했거나 동의.협력했다면 세무조사권 남용 또는 절차권 침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대리모계약의 무효 및 대리모의 친생모 지위, 자녀복리와 소권남용 판단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므15371 판결
요약
대리모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며, 대리모가 출산한 자녀의 친생모임을 부인하거나 권리 포기를 합의해도 역시 모두 무효입니다.
사립학교 교비회계 용도 외 사용과 횡령죄 성립 기준
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1도8805 판결
요약
사립학교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하며, 다른 용도 사용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전세권 설정 후 공유지분 이전시 전세금 반환책임과 사해행위 취소 범위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12566 판결
요약
전세권 성립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 소유자 및 공유지분 취득자 모두 공동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며, 이 채무는 불가분채무입니다.
포괄일죄 사기에서 공소장변경허가 기준 및 죄수 판단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5도903 판결
요약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단일 범의와 동일 방법으로 반복 사기 행위가 이어진 경우, 각 편취 행위는 포괄일죄로 인정됩니다.
성관계 동영상 '공공연 상영'의 기준과 다수인 요건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
요약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상 ‘공공연하게 상영’이 인정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을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단순 지인 2명에게 개별 장소에서 보여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소장변경 허용범위와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기준 정리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5도1302 판결
요약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작업치료사 감각통합치료 중 낙상사고, 과실치상 성립요건 및 증명책임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20371 판결
요약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 대상 감각통합치료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요건을 엄격히 판시.
임차인 퇴거 후 임차권등기가 경매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
요약
주택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도 상실되며, 그 후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소급하여 대항력이 회복되지 않고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 뇌물죄에 공무원 의제 적용 여부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6766 판결
요약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은 구 전통시장법상 재개발 규정 준용에 따라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됨이 인정됩니다.
세관조사 종료일 이후 추가조사·과세경정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두45647 판결
요약
세관조사 기간이 지나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과세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지연 제출했거나 동의.협력했다면 세무조사권 남용 또는 절차권 침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대리모계약의 무효 및 대리모의 친생모 지위, 자녀복리와 소권남용 판단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므15371 판결
요약
대리모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며, 대리모가 출산한 자녀의 친생모임을 부인하거나 권리 포기를 합의해도 역시 모두 무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