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집행기관에 의해 배당된 금품 수령 행위를 부인하려면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유도했거나, 파산채권자 해함을 인식하고 변제한 것과 동일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행위이나, 채무자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행위도 부인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담보권 효력을 다투는 소가 선제기되어야 하며, 법원도 신청 범위 내에서만 집행정지 가능하다는 원칙을 판시했습니다.

공공기관을 속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죄는 별개의 범죄로 모두 성립될 수 있으며, 각각의 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사기죄에서 선이자 등 명목의 일부 대가가 지급되어도 전체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재물 전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우나 시설 담당자가 해고 후 인수인계를 거부했으나, 대법원은 단순히 시설 사용법 등을 알려주지 않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피고인이 금고 이상 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별건 범죄가 있고, 이 판결 전 벌어진 다른 범죄에 대한 판결에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두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재산 처분.이익 공여 사이에 순차적 인과관계가 필요함을 대법원이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휴지기간을 설정해 추가 공사비 청구를 제한한 행위가 독점규제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널리 알려진 명칭(예: 사리원)을 포함한 상표에는 상표권의 독점적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