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 위험 초래도 포함됩니다.

의사나 한의사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스스로 적절한 치료가 어렵다면 신속한 전원 권유의 의무를 집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타인이 자격증을 이용해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알면서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관련 허위 사실확인서를 명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제출한 행위는 새로운 증거 창조에 해당해 증거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장법인 경영.재산.영업정보를 포함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목적은 단순 추측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행위 시기.방법.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은 권한의 불법적 행사로, 정당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입차주 변경을 알선한 행위에는 자동차 매매 알선이 포함되므로, 관청에 등록 없이 이를 했다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에 해당하여 유죄입니다.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형사사건의 경우 환송 법원은 상고법원의 사실상 . 법률상 판단에 원칙적으로 기속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란 직업 등의 사회적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사무.사업이어야 하며, 개인적.일상적 활동에 해당할 경우 업무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함. 사건에서는 주부가 개인 용무로 운전하던 차량이 업무가 아니므로 방해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성립되지 않음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