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금 몰취 상황에서 기타소득 과세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기업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를 연구소 직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원고가 스스로 신고.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의 별도 부과처분이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를 기초로 국가가 조세를 보유하는 것은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금전(수표.송금)을 지급했더라도 무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없고, 사해행위로 취소도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동차운전학원의 운영자가 소득세.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공동사업 성립 및 필요경비 지출의 증거 부족, 부동산 무상사용 인정 등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체납자가 종중과 금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소규모 법인의 주식 명의가 회사 명의로 이전된 경우라도, 상법상 요건을 갖춘 주주명부가 제대로 작성.비치되지 않은 점, 실질적 양도담보라 볼 수 없는 사정, 조세회피 목적의 객관적 증명이 부족함이 인정되면 명의신탁을 통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배당소득의 실질적 수익귀속주체를 판단할 때, 법인의 설립경위, 실제 사업활동, 배당소득의 운용 및 지출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법인이 수익적소유자인지를 확인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은닉, 자금집행 등 핵심 운영업무가 이루어진 경우, 서버가 국외에 있어도 용역 공급장소는 국내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