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의 주주명부제도란 회사가 주주와의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주에게만 인정하며, 실제 주식을 보유한 실질주주가 따로 있더라도 기재가 없으면 주주권 행사 불인정이 원칙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 배당절차에서는 신탁 전의 원인.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한해 배당이 가능합니다.

부실채권 양수 대가로 발행한 변동금리 사모사채 이자의 경과분을, 각 과세기간 말까지 합리적으로 추정.계상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화첨단소재는 중국 자회사로부터 5% 세율로 배당금을 받은 뒤, 한중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10% 세율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분쟁.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기존 기왕증이 영향을 미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기왕증 기여도를 공제한 뒤 남은 진료비 한도에서만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는 일률적 단가 인하나 합의 없는 일방적 단가 인하만으로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국 법인은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에 대해 한중 조세조약상 5% 제한세율로 세금을 이미 냈더라도, 원천지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은 배당총액의 10%로 보아 세액공제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산정 시는 우리나라 통화로 산정하며, 외화로 표시된 손해도 불법행위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원은 주택법 위반 과태료 재판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자치단체장의 과태료 처분 이전에는 할 수 없으며, 부과 주체의 절차가 엄격히 요구됩니다.

법원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한정위헌(일정 해석만 위헌임을 선언)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허용되지 않음을 판시. 법률의 해석은 법원의 권한이며, 위 심판제청은 법률 자체의 위헌이 전제가 아닐 때는 부적법하여 각하. 실무상 한정위헌 형태 신청은 각하될 수 있어 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