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공무원 청탁 명목 금품 수수시 처벌 범위 및 요건
2017도9746
요약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는 구체적 공무원 특정이나 직접 청탁이 없더라도 중간인물 통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 수수 시 성립할 수 있으며, 금품 수수 명목에 청탁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됐다면 전액 처벌 대상입니다.
저작물을 허위로 저작자 표시한 경우 처벌 여부
2017도10838
요약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면, 그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사실이 있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신고된 옥외집회·시위와 실제 집회 동일성 판단기준 및 해산명령의 적법성
2017도6918
요약
집시법상 신고된 옥외집회와 실제 개최된 집회.시위의 동일성 인정 여부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인원, 시위방법 등 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 역주행시 통행금지 위반 성립 기준
2017도9392
요약
회전교차로 표지나 유도표시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운전한 경우, 별도의 통행금지 표지가 없더라도 통행금지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특별수선충당금 임의 사용이 상계 약정 없이 횡령죄 해당하는지
2015도18253
요약
상가 관리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임의로 회사 채권에 상계하거나 자사 용도로 소비했다면 특별 약정이 없는 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판결로 소유권 변경시 인정 여부
2015두52296
요약
경정청구의 후발사유로 인정되는 '판결에 의한 거래 확정'은 소송 결과로 인해 과세표준 산정에 변동이 발생해야 한다.
우체국 취급수수료 임의 이체, 회계질서 문란 해당 여부
2013두12935
요약
별정우체국장이 취급수수료를 타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했더라도, 구 별정우체국법 및 시행규칙이 수수료 사용용도를 특정하지 않으므로 회계질서 문란 행위로 볼 수 없음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등록무효 확정 후 선출원상표 기초 거절결정의 효력
2016후373
요약
이 사건은 ‘포도주, 와인쿨러’ 출원상표가 ‘와인’ 선출원상표와 유사해 등록 거절된 뒤, 그 ‘선출원상표’가 등록무효로 확정된 경우를 다룹니다.
동성애자 난민 인정 및 박해 요건 판단 기준
2017두51020
요약
난민법상 '특정 사회집단'에 동성애자도 포함될 수 있으나, 실질적 박해(생명.신체 위협 등)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난민으로 인정됩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감경규정의 법적 효력 판단 및 재량권 남용 여부
2017두58779
요약
부정당업자 제재기준에서 공기업이 뇌물공여 등 비난 행위에 감경 배제를 정한 내부 기준은, 법령 위반이라거나 무효가 아니고 재량권 남용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공무원 청탁 명목 금품 수수시 처벌 범위 및 요건
2017도9746
요약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는 구체적 공무원 특정이나 직접 청탁이 없더라도 중간인물 통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 수수 시 성립할 수 있으며, 금품 수수 명목에 청탁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됐다면 전액 처벌 대상입니다.
저작물을 허위로 저작자 표시한 경우 처벌 여부
2017도10838
요약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면, 그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사실이 있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신고된 옥외집회·시위와 실제 집회 동일성 판단기준 및 해산명령의 적법성
2017도6918
요약
집시법상 신고된 옥외집회와 실제 개최된 집회.시위의 동일성 인정 여부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인원, 시위방법 등 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 역주행시 통행금지 위반 성립 기준
2017도9392
요약
회전교차로 표지나 유도표시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운전한 경우, 별도의 통행금지 표지가 없더라도 통행금지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특별수선충당금 임의 사용이 상계 약정 없이 횡령죄 해당하는지
2015도18253
요약
상가 관리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임의로 회사 채권에 상계하거나 자사 용도로 소비했다면 특별 약정이 없는 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판결로 소유권 변경시 인정 여부
2015두52296
요약
경정청구의 후발사유로 인정되는 '판결에 의한 거래 확정'은 소송 결과로 인해 과세표준 산정에 변동이 발생해야 한다.
우체국 취급수수료 임의 이체, 회계질서 문란 해당 여부
2013두12935
요약
별정우체국장이 취급수수료를 타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했더라도, 구 별정우체국법 및 시행규칙이 수수료 사용용도를 특정하지 않으므로 회계질서 문란 행위로 볼 수 없음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등록무효 확정 후 선출원상표 기초 거절결정의 효력
2016후373
요약
이 사건은 ‘포도주, 와인쿨러’ 출원상표가 ‘와인’ 선출원상표와 유사해 등록 거절된 뒤, 그 ‘선출원상표’가 등록무효로 확정된 경우를 다룹니다.
동성애자 난민 인정 및 박해 요건 판단 기준
2017두51020
요약
난민법상 '특정 사회집단'에 동성애자도 포함될 수 있으나, 실질적 박해(생명.신체 위협 등)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난민으로 인정됩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감경규정의 법적 효력 판단 및 재량권 남용 여부
2017두58779
요약
부정당업자 제재기준에서 공기업이 뇌물공여 등 비난 행위에 감경 배제를 정한 내부 기준은, 법령 위반이라거나 무효가 아니고 재량권 남용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