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를 둔 어머니가 미국 영구거주 중인 자녀들에게 해외재산을 증여한 경우, 자녀들이 국내에 실질적 생활 근거지가 없어 거주자가 아니라고 보아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는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포함되며, 최대주주로부터 양수한 주식 기반 신주인수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이익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처분 당시 부과 요건에 명백한 하자가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다면 부과처분의 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공거래가 있었으나 부가가치세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 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엔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이 사안을 근거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에 경영상 급박한 사정 없이 주식을 액면가 등 저가로 양도했다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주식을 양수하였더라도,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의 불이익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장애인이 농지에서 직접 농작물 생산에 8년 이상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한 사안에서,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 적법성과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환급세액 징수처분의 법적 성질, 기성금 지급약정 인정 요건 등 쟁점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투자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을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임금성 근로소득 주장은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 조사의무에 일부 미흡이 있더라도,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실제 판례에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