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손해가 하자와 관련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가 아닌 경우에는 민법 공작물책임(민법 758조 1항)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송달서류가 동거인 등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교부되면, 비록 당사자가 내용을 실제 알지 못했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대출과 그로 인한 신용보증기금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건물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자가 되었으나 직접적인 점유.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간접점유만으로 현실이익이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일반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은 실제 투자원금 등에서 회수된 금액을 뺀 미회수금액으로 산정하며, 미회수금액 발생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보증금반환채권만을 분리해 확정적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명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때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다면, 질권설정자에 대한 사유는 질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자격 없는 자가 한 소송행위는, 이후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행위 시로 소급해 유효합니다.

보험약관상 '암'의 해석이 불명확할 때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세불명의 직장 유암종도 암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표현대리 성립 요건인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매매계약 후 이행 단계에서 인감증명/위임장 교부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또한 상대방이 부동산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하고,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점, 대리인 명의로 대금을 입금받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경험 있는 원고가 정당한 신뢰를 갖기 어렵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