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 소속 근로자와 제3자의 공동과실로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은 사용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3자에 구상할 수 없습니다.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은 독자적 조직과 활동 실체를 갖추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인접한 구분건물의 경계벽이 제거되어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면적 특정이 가능하고 복원이 용이하며 일시적이라면 등기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도로사용승낙서가 교부되었어도 지역권 등 용익물권 설정 합의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지역권 설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해 채권자는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민법상 조합원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학교회계직원에 대해, 인사관리규정이 기능직 공무원 10등급 봉급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도록만 정했다면 이를 근거로 1년 단위 정기승급(호봉제)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정기승급제 적용엔 명확한 규정 또는 관행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물 소유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점의 시가로 산정됩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에 대해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 소 판결정본이 제출되면, 해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반드시 취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익사업지구 내 설치되는 도로, 교차점광장, 배수지, 정수장, 공동구, 교량, 터널 등은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됩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년)는 일방적 또는 보조적 상행위에도 적용되며,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없이 소제기해도 시효는 중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