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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불기소 처분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사해의사 인정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나-2055013
요약
형사사건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사해의사 인정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국세 체납 후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2018-가단-313724
요약
채무자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이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수원지방법원-2017-가합-16658
요약
체납자의 배우자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이 체납처분 회피 목적임이 인정될 경우, 해당 재산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으며, 그 가액 상당액은 국고로 반환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자동 실효요건 및 중도금 반환 책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나-2060497
요약
잔금 지급기한 경과로 이행 없이 매매계약이 자동 실효되어, 피고에게 중도금 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의 직원 소득세 대납이 손금산입 가능한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74343
요약
법인이 직원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임의로 인정상여로 계상했으나, 현장성 경비 보전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서 법인 손금 불인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재심 청구사유 특정 미흡 시 재심소 각하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가합-73
요약
재심소송에서 구체적 재심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음. 원고가 법원이 제공한 기간 내에도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청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부동산 교환 취득가액 불분명 시 환산가액 적용 기준
울산지방법원-2019-구단-665
요약
부동산 취득.매도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계조사 기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를 적용해야 하며, 위법하지 않은 처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민간투자 고속도로 공사비 자본적 지출 vs 별개 자산 취득 구분 및 법인세 손금산입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3694
요약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 취득 후 이행한 고속도로 관련 공사비는 별도 유형/무형자산 취득이 아닌 기존 시설관리운영권의 가치증대나 원상회복.운영능률 유지를 위한 수선비 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주택 수 산정 기준과 실질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022
요약
주택 수 산정은 실제 사용 및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 생활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각하 기준과 절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331
요약
피고가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처분이 소멸되어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조세범 불기소 처분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사해의사 인정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나-2055013
요약
형사사건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사해의사 인정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국세 체납 후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2018-가단-313724
요약
채무자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이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수원지방법원-2017-가합-16658
요약
체납자의 배우자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이 체납처분 회피 목적임이 인정될 경우, 해당 재산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으며, 그 가액 상당액은 국고로 반환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자동 실효요건 및 중도금 반환 책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나-2060497
요약
잔금 지급기한 경과로 이행 없이 매매계약이 자동 실효되어, 피고에게 중도금 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의 직원 소득세 대납이 손금산입 가능한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74343
요약
법인이 직원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임의로 인정상여로 계상했으나, 현장성 경비 보전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서 법인 손금 불인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재심 청구사유 특정 미흡 시 재심소 각하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가합-73
요약
재심소송에서 구체적 재심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음. 원고가 법원이 제공한 기간 내에도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청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부동산 교환 취득가액 불분명 시 환산가액 적용 기준
울산지방법원-2019-구단-665
요약
부동산 취득.매도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계조사 기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를 적용해야 하며, 위법하지 않은 처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민간투자 고속도로 공사비 자본적 지출 vs 별개 자산 취득 구분 및 법인세 손금산입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3694
요약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 취득 후 이행한 고속도로 관련 공사비는 별도 유형/무형자산 취득이 아닌 기존 시설관리운영권의 가치증대나 원상회복.운영능률 유지를 위한 수선비 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주택 수 산정 기준과 실질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022
요약
주택 수 산정은 실제 사용 및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 생활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각하 기준과 절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331
요약
피고가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처분이 소멸되어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