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청구범위의 각 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거나, 핵심 과제의 해결원리와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그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한 경우 균등물로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

서비스표의 등록취소 심판에서는 서비스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해당 서비스업의 출처 표시 목적으로 실제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합상표에서 '단티' 부분이 독립적 식별표지로서 요부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해야 함에도, 단순 사용례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식별력.요부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기초공사 없이 증축된 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시 시가표준액 산정에는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증축 건축물 산출비율(0.85)을 적용해야 합니다.

신탁 부동산에서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취득세 과세대상인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표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포함되면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구 상표법의 취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사리원’은 역사적.사회적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지리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해 시장 인가를 받은 경우, 원래 계획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실합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시기는 ‘재활용 신고 전’이라는 규정이, 시설 설치가 재활용 신고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근거해 과세해야 하지만, 주식 양도대금이 곧바로 자산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자 개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등기 없이도 대금 지급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가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나,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신탁회사에 승계 후 잔금을 신탁회사가 지급한 경우 실제 취득자는 신탁회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