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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 시 대차대조표 자산가액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626
요약
장부의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토지 및 건물 가액이 곧바로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추계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시 매입세액 공제 불허 사유
서울고등법원-2019-누-42732
요약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게 신고한 것 등으로 인해 수입세금계산서(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영세율 적용요건과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의 판단
대법원-2019-두-46282
요약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은 축산업자에게 판매한 동물용 사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대표자 인정상여의 소득 실제 귀속 기준은?
서울고등법원-2018-누-68065
요약
법인이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소득은, 실제로 그 금액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근로소득세 납부에 사용되었으면 대표자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소득으로 봅니다.
세금계산서 사실 거래 증명책임 및 부가세·법인세 인정 기준
대구고등법원-2018-누-3937
요약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의 실제 존재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며,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을 추정할 만한 사실을 밝히면 처분의 위법이 단정되지 않습니다.
상가 일부 실제 주거용 사용 주장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심사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934
요약
이 판결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가 상가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사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 부족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에서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시 취득가액 입증책임과 추계 적용 요건
서울고등법원-2019-누-32377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쟁점에서 취득가액 입증이 부족할 경우,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가액 적용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매수 시 시가 인정 기준 및 분식회계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461
요약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매매가가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는지가 시가 인정의 핵심입니다.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절차 미비시 가산세 부과 정당성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2155
요약
면세유류 출고지시서 발급 시 구비서류 확인 등 실질적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유사토지가 기준인 경우 주식 가치상승분 평가 방법과 무효사유
대법원-2019-두-31495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상승 판단은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에 따라야 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대차대조표 자산가액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626
요약
장부의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토지 및 건물 가액이 곧바로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추계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시 매입세액 공제 불허 사유
서울고등법원-2019-누-42732
요약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게 신고한 것 등으로 인해 수입세금계산서(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영세율 적용요건과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의 판단
대법원-2019-두-46282
요약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은 축산업자에게 판매한 동물용 사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대표자 인정상여의 소득 실제 귀속 기준은?
서울고등법원-2018-누-68065
요약
법인이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소득은, 실제로 그 금액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근로소득세 납부에 사용되었으면 대표자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소득으로 봅니다.
세금계산서 사실 거래 증명책임 및 부가세·법인세 인정 기준
대구고등법원-2018-누-3937
요약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의 실제 존재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며,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을 추정할 만한 사실을 밝히면 처분의 위법이 단정되지 않습니다.
상가 일부 실제 주거용 사용 주장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심사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934
요약
이 판결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가 상가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사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 부족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에서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시 취득가액 입증책임과 추계 적용 요건
서울고등법원-2019-누-32377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쟁점에서 취득가액 입증이 부족할 경우,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가액 적용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매수 시 시가 인정 기준 및 분식회계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461
요약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매매가가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는지가 시가 인정의 핵심입니다.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절차 미비시 가산세 부과 정당성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2155
요약
면세유류 출고지시서 발급 시 구비서류 확인 등 실질적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유사토지가 기준인 경우 주식 가치상승분 평가 방법과 무효사유
대법원-2019-두-31495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상승 판단은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에 따라야 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확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