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직접 귀속되었다는 객관적 증거 부족.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더라도 저가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세의 기준일은 신주 인수대금 납입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출용 차량 대금이 본인이 직접 공급한 재화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부동산 시행사가 사실상 용역 제공이 없는 회사로부터 건설관리용역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실제 용역 제공 증거 및 인적.물적 기반이 없다고 인정되면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판단되어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이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대여금 채권 차용증에 원고 명의가 기재되었으나, 실제 명의 변경 사정만으로 채권 증여를 인정할 수 없고 과세관청은 증여 사실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법인 단체가 규약에 따라 음력 회계연도를 규정하였더라도, 이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음력 회계연도를 사업연도로 삼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합병상장이익 산정과 관련하여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도 후 배우자에게 송금된 현금이 채권자를 해하는 증여행위로 판단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해 권리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등기 말소가 판결된 경우 압류등기.가처분등기를 한 자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업체가 입주자 등 소유 시설 화재복구를 위해 지출한 복구비용 매입세액은 사업 관련성 결여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