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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요건과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06508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언을 따른 것이어서 일반 채권자 공동담보 부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서울고등법원-2019-누-30777
요약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액을 적용해야 하며,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 처분의 효력은 양도소득세 산정에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상속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특정을 위한 당사자 의사의 중요성 및 의제배당 과세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329
요약
상속받은 주식을 유상감자하는 경우, 감자대상 주식의 특정은 당사자 의사에 따라야 하며, 이미 상속세가 과세된 주식은 상속세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인건비 필요경비 입증책임 및 객관적 자료 부재시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69891
요약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주장할 때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며, 계좌이체 내역이나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의 임금채권, 배당시 근로자 우선순위 인정 여부
부천지원-2018-가단-119881
요약
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채권으로서의 배당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시 사해행위취소 판결효력 변경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8-재나-50033
요약
재심청구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근거가 되는 조세부과처분이 나중에 무효가 되어 취소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기존 확정판결을 재심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외경비 공제 시 누락사실 입증책임 및 산정방식
대법원-2019-두-41720
요약
부외경비 공제를 위해서는 비용의 손금 산입을 요구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누락사실을 직접 주장.입증해야 하며,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한 손금은 실지조사 없이 추계로 산정.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금융업 면세 주장 판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864
요약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
학원강의 동업계약 약정금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적법성
대법원-2018-두-67084
요약
학원강의 동업계약의 약정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신고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인정 기준
대법원-2019-두-34463
요약
대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실제 분양 시작일로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요건과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06508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언을 따른 것이어서 일반 채권자 공동담보 부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서울고등법원-2019-누-30777
요약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액을 적용해야 하며,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 처분의 효력은 양도소득세 산정에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상속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특정을 위한 당사자 의사의 중요성 및 의제배당 과세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329
요약
상속받은 주식을 유상감자하는 경우, 감자대상 주식의 특정은 당사자 의사에 따라야 하며, 이미 상속세가 과세된 주식은 상속세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인건비 필요경비 입증책임 및 객관적 자료 부재시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69891
요약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주장할 때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며, 계좌이체 내역이나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의 임금채권, 배당시 근로자 우선순위 인정 여부
부천지원-2018-가단-119881
요약
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채권으로서의 배당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시 사해행위취소 판결효력 변경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8-재나-50033
요약
재심청구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근거가 되는 조세부과처분이 나중에 무효가 되어 취소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기존 확정판결을 재심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외경비 공제 시 누락사실 입증책임 및 산정방식
대법원-2019-두-41720
요약
부외경비 공제를 위해서는 비용의 손금 산입을 요구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누락사실을 직접 주장.입증해야 하며,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한 손금은 실지조사 없이 추계로 산정.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금융업 면세 주장 판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864
요약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
학원강의 동업계약 약정금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적법성
대법원-2018-두-67084
요약
학원강의 동업계약의 약정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신고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인정 기준
대법원-2019-두-34463
요약
대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실제 분양 시작일로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