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공부상 용도 또한 업무시설로 기재되었다면, 실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불가합니다.

상속재산 매각 후 조세 납부가 부당이득인지, 이중매매 관련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다툰 사안에서, 상속등기 경료 및 자발적 조세납부가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과세는 명백히 무효가 아니며, 납부금 반환 청구.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위조.도용 또는 담보설정 가등기를 원인으로 한 등기 무효 주장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가 인정되지 않으며, 실효적인 구제는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한ㆍ미 조세조약에 따르면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대한민국 내에서 배타적으로 행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이 핵심입니다.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인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양도 당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 적용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종중재산 처분은 종중규약 또는 종중총회 결의에 따르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이 사건에서 각 거래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채권자가 판결문.등기사항을 열람해 사해행위임을 인식한 시점입니다.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무초과가 된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에 지정.주거지역에 편입된 후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계속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