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제1심이 그대로 채택한 경우, 제1심법원의 증거 평가와 사실인정은 한층 더 존중되어야 하며, 항소심에서 추가.새로운 증거조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예외적 필요성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도 경영상 외관이 있으면 법인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행위의 불법성을 알지 못했다면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됩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후 분양전환할 때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의 감정평가 이의절차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주권의 발행.인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수인(複數)의 물상보증인 또는 담보 부동산 취득자 중 한 명이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었을 경우, 다른 물상보증인.취득자에게 구상권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해 채권 및 담보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특정 목적을 위한 기부.후원 증여계약에서 실제 사용이 안내된 목적과 다를 경우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상속재산의 임대인 지위 승계.분할 및 재산세 납부에 있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재산세는 공동상속인 전원에 연대책임이 인정되고, 1인이 변제.납부 시 법정상속분 비율로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범의와 객관적 행위가 입증되어야하며, 합리적 의심 없이 고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는 행위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등으로 따지며, 긴급성과 보충성은 상당성 판단의 보조요소입니다.

수도시설 신설.증설의 원인만 제공해도 즉시 공사가 이루어질 필요 없이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