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조사협조자 감면은 '조사 개시 전 증거 확보 유무'와 '성실한 전면 협조'가 필수 요건입니다.

전환사채를 현물출자한 경우, 특수관계 없는 거래.법정 절차 준수.실질괴리 없음이 인정되면 현물출자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 전부가 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경제적 합리성 결여 시에만 적용되며, 합리성 판단은 행위의 구체적 사정과 사회통념.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확인대상 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이면 특허발명과 대비하지 않아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가압류채권을 위해 공탁된 배당금은 본안 승소 확정 시 채권 충당으로 소멸하며, 확정 후 채무자 파산이 선고되어도 그 소멸 효력은 유지됩니다.

집합건물 소유자가 임차인에게만 받은 선납관리비가 관리단 관리비로 볼 수 없고 임대인에게 귀속될 재산임을 판시하였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책임은 공작물 하자와 직접 관련된 위험이 현실화된 손해만 보호합니다.

M&A 계약의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당사자 해석은 문언과 계약 경위 등 종합적 판단에 따릅니다.

특허 명칭이 접착제 부착 용품인 발명에서, 구성 3, 4가 선행발명 5와 동일하거나 쉽게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진보성 부정, 특허무효 사유가 인정된 사안입니다(대법원 2015후2112). 특허청구항의 구성 중 일부라도 선행발명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전시킬 수 있으면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발명의 범위를 단순 수치로 한정했을 때, 해당 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없고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적 실험으로 쉽게 선택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 등록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