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한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감면대상 기존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 당시 법령 기준에서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됨이 원칙임을 확인하였고, 신뢰보호 원칙과 가산세 면제 주장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토지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명의신탁을 주장하더라도 자백의 취소가 적법하지 않으면 취득자 및 납세의무자는 자백에 기속됩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완료 후 매수인(명의신탁자)와의 대금 청산일이 부동산 양도시기로 인정됨. 이는 세금부과.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 시점이 대금 청산일임을 명확히 하며, 실질적 소유권 이전 시점에 중점을 둔다.

피고가 무변론으로 응하지 않아, 법원은 별지 목록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피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작성과 실거래가 다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신축주택 취득 시와 양도 시 모두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양도 당시 거주자가 아니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유물분할에 따라 공유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등기해도, 자산 취득시기는 등기 시점이 아닌 최초 취득.상속 개시일로 봅니다.

피상속인과 조합원의 손익분배비율이 50:50이면 상속세 과세가액엔 해당 토지의 1/2 지분만 포함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명목회사이더라도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실질이 곧 1인 주주가 직접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에게 증여세를 추가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