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당사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더라도 본인에게 우편송달한 것은 적법.유효합니다.

직접 수도시설 신설.증설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대규모 주택단지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이 수도시설 신설.증설의 원인만 제공해도 지방자치단체는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

농지를 시설물 부지로 써서 준공검사필증 교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재 후 5년이 지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 본인이 직접 법인에 출자하지 않았더라도 친족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한 경우, 경영지배관계 특수관계인으로 인정 가능하나, 이때 본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추가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드라이버도, 실질적으로 종속적 근로 제공 및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사용자 역시 실질적 근로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옥외광고물법령보다 엄격하게 정당 현수막 설치.표시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한 경우, 법령의 위임이 없다면 조례는 법령우위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 판례는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한 투자자 손해배상 책임에서, 손해와 허위공시 사이 인과관계 추정 및 그 반증 방법, 정상주가가 형성된 이후 손해 범위, 제척기간 기산점, 투자자의 '보고서 신뢰' 추정 등 실무 기준을 정리합니다.

구 특허법 시행령상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해석과 관련해, 활성을 직접 가지지 않는 PEG 등 결합물이 기존 활성부분에 부가되어 효능 정도에 영향을 미쳐도 전체 결합물이 신물질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합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처분청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후속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에서 권리를 포기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유류물로 압수할 때, 압수 대상.범위가 관련성으로 제한되지 않고 당사자 참여도 필수 아님을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