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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 비사업용 토지 예외 사유 부정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403
요약
토지가 형질변경되지 않았고,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예외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담보 실행과 임의경매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656
요약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실행으로 임의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담보설정자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양도세 부과 정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60870
요약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주택 멸실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 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나, 원고가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한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어서 비과세 요건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인정 사례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437
요약
농지에 실제 경작이 장기간 없었고 일시적 휴경도 아님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토지에 건물이 철거된 뒤 양도 시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구단-6721
요약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점은 양도시기로 제한되며, 양도 당시 해당 토지에 주택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주택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미충족 시 공제 범위 쟁점과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061
요약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분할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서면 신고서와 입증서류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화로 소송 진행 중임을 알린 것은 적법한 신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유보 사유 인정 여부
강릉지원-2019-구합-27
요약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은 실제로 재화의 이동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쟁송 중이라도 종합소득세 처분을 유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 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 징수처분 취소소송에 전심절차 필수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03
요약
국세징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상 필요적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속채무 공제 요건과 부담확정성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0081
요약
상속세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임이 명확할 때에만 인정됩니다.
부동산 무상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와 기준
동부지원-2019-가단-200234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무상증여한 경우, 채권자(국가 등)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면 인정되어 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 비사업용 토지 예외 사유 부정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403
요약
토지가 형질변경되지 않았고,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예외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담보 실행과 임의경매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656
요약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실행으로 임의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담보설정자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양도세 부과 정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60870
요약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주택 멸실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 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나, 원고가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한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어서 비과세 요건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인정 사례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437
요약
농지에 실제 경작이 장기간 없었고 일시적 휴경도 아님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토지에 건물이 철거된 뒤 양도 시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구단-6721
요약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점은 양도시기로 제한되며, 양도 당시 해당 토지에 주택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주택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미충족 시 공제 범위 쟁점과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061
요약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분할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서면 신고서와 입증서류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화로 소송 진행 중임을 알린 것은 적법한 신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유보 사유 인정 여부
강릉지원-2019-구합-27
요약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은 실제로 재화의 이동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쟁송 중이라도 종합소득세 처분을 유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 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 징수처분 취소소송에 전심절차 필수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03
요약
국세징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상 필요적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속채무 공제 요건과 부담확정성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0081
요약
상속세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임이 명확할 때에만 인정됩니다.
부동산 무상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와 기준
동부지원-2019-가단-200234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무상증여한 경우, 채권자(국가 등)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면 인정되어 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