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공항 내 면세점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목적물의 본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코로나19로 국제선 청사 폐쇄 등) 임대인은 그 기간의 차임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받은 차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가 친권자와 함께 공유물분할 소송 당사자인 경우, 객관적으로 이해상반행위가 우려되어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상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 판결에 기초한 청구권에 관해 제1심 재판을 한 법원을 의미하며, 이는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가상자산거래 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 신고의무 유예기간(6개월) 내 미신고로 영업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유예기간 내 행위는 유예기간 경과 후의 범죄와도 포괄일죄로 볼 수 없습니다.

면역항암제 치료 후 위험분담제로 환급받은 약제비용은 실제 부담 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시.

마을회 이장이 총회 결의와 반대로 개발사업에 찬성하는 협약서 작성.공문 발송 등 행위를 했더라도, 위법행위 및 손해 인정의 요건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로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종전 하자 있는 결의를 추인하거나 동일 안건을 다시 결의한 경우, 새로운 결의에 하자가 없다면 종전 결의의 부존재.무효.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청구 시, 기존 등급 지급일수만큼 장해보상일시금을 빼지 않고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평가원이 신탁관리 저작물을 포함한 고입.수능 기출문제를 수년간 홈페이지에 공개해 누구나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정당한 인용이나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 없이 중요 재산(예: 5,000㎡ 이상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강행법령 위반으로 전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