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건물과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질적으로 일괄 양도한 거래를 두 단계(명의신탁)로 나눈 것은 실질과세원칙상 부당한 조세회피 행위로 보아야 하며,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시됐습니다.

관계기업의 규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 세제혜택과 유예기간 적용이 모두 배제됩니다.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인정으로 대손상각된 채권도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뤄졌다면 주식의 취득가액은 대손상각 후 감액한 금액이 아니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봅니다.

1986년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며,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으므로 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전업농이 아닌 공무원인 원고가 약 10년간 농지를 소유하며 쌀.소나무 재배를 주장하였으나, 8년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1/2 이상 경작했다는 증거 부족 등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 신청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관청의 단순한 현장확인(자료 제출 요구, 간단 질문 등)은 재조사 금지 대상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

증여 당시로 소급해 실시한 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 매도 대금을 가족에게 증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면 채무초과로 인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국가의 조세채권을 해할 목적으로 한 배우자 간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며, 수증자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취소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