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적 반소가 소급적으로 소멸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서는 본소의 소가만으로 변호사보수 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소송비용은 소취하와 같이 패소 당사자(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1+1 행사 상품의 가격 표시가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혜택으로 오인시킬 경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의약품 상표의 경우, ‘글리아(GLIA)’와 같은 뇌신경질환 관련 용어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공직자의 사후 취업에 대해 제한결정을 내려 통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자가 조사 중 감면신청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면, 비록 기타 요건을 충족해도 성실협조의무 위반으로 감면을 불인정할 수 있습니다.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의 조사협조자가 감면 신청 사실을 조사 단계에서 타사에 누설한 경우, 설령 다른 성실협조 요건을 충족해도 면제 불인정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대법원은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매립지 관리비용을 둘러싼 국가사무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비용분담을 명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결정 유효기간 만료 및 환경상 영향 변동 시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지원협의체를 재구성해 협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기존 결정 당시 주민대표는 재결정에 관여 권한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은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원사업자가 지급불능 등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 조합 상표에서 특정 부분이 상품 출처 표시기능(요부)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