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따라 발행된 주식 무상소각 시 대손 확정 인정 기준
2016두65565
요약
회생계획에 따라 별도 납입 없이 출자전환한 후 즉시 무상소각하는 경우, 기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로 회수불능 확정된 대손채권에 해당합니다.
분할연금 혼인기간 산정, 실질적 혼인관계 따져야 유효
2016두47697
요약
분할연금 지급 시 별거, 가출 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는 기간은 혼인기간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사용내역 자료제출 명령 가능범위 및 의무
2018두36844
요약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요구할 경우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관련 서류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도매시장 관리업무 위임·경고처분 주체 판단 및 쟁점
2014두2119
요약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는 시장 관리업무에 관해 서울특별시장 권한의 일부를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입니다.
수치한정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현저한 효과 요건
2016후380
요약
출원 전 공지된 발명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한 특허발명이라도, 수치범위의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없고,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실험을 통해 쉽게 선택 가능한 수치라면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조례 제정 시 상위법 위반·법률 위임 요건 판정 기준
2017추10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은 상위법(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되지만,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를 조례로 정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부활충전 시 개인정보 동의 목적 위반 여부 판단
2016두55117
요약
이동통신사가 이용자 동의 없이 선불폰에 임의 금액을 충전(부활충전)한 것은 개인정보 동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고율 차입금 이자율 인정 기준 및 경제적 합리성
2015두45298
요약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비정상적이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에 한해 적용되며, 특수관계자 간 고율 이자율이라도 사회통념.상관행, 위험성 등 사정을 종합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군인연금법 사망보상금과 국가배상금 중복수령 가능 여부
2018두36691
요약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이미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을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직영점 투자계약에 가맹희망자·가맹금 해당 여부 및 적용기준
2015두59679
요약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투자계약에 향후 가맹점 전환 내용이 포함되면 계약 협의자는 가맹희망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투자금이 가맹점운영권 취득 대가인 경우에만 가맹금으로 봅니다.
회생계획 따라 발행된 주식 무상소각 시 대손 확정 인정 기준
2016두65565
요약
회생계획에 따라 별도 납입 없이 출자전환한 후 즉시 무상소각하는 경우, 기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로 회수불능 확정된 대손채권에 해당합니다.
분할연금 혼인기간 산정, 실질적 혼인관계 따져야 유효
2016두47697
요약
분할연금 지급 시 별거, 가출 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는 기간은 혼인기간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사용내역 자료제출 명령 가능범위 및 의무
2018두36844
요약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요구할 경우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관련 서류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도매시장 관리업무 위임·경고처분 주체 판단 및 쟁점
2014두2119
요약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는 시장 관리업무에 관해 서울특별시장 권한의 일부를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입니다.
수치한정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현저한 효과 요건
2016후380
요약
출원 전 공지된 발명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한 특허발명이라도, 수치범위의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없고,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실험을 통해 쉽게 선택 가능한 수치라면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조례 제정 시 상위법 위반·법률 위임 요건 판정 기준
2017추10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은 상위법(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되지만,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를 조례로 정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부활충전 시 개인정보 동의 목적 위반 여부 판단
2016두55117
요약
이동통신사가 이용자 동의 없이 선불폰에 임의 금액을 충전(부활충전)한 것은 개인정보 동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고율 차입금 이자율 인정 기준 및 경제적 합리성
2015두45298
요약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비정상적이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에 한해 적용되며, 특수관계자 간 고율 이자율이라도 사회통념.상관행, 위험성 등 사정을 종합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군인연금법 사망보상금과 국가배상금 중복수령 가능 여부
2018두36691
요약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이미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을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직영점 투자계약에 가맹희망자·가맹금 해당 여부 및 적용기준
2015두59679
요약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투자계약에 향후 가맹점 전환 내용이 포함되면 계약 협의자는 가맹희망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투자금이 가맹점운영권 취득 대가인 경우에만 가맹금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