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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여부 판단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5584
요약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자를 공급자로 적은 허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행정처분이 사실관계 오인 시 무효인가요? - 외관상 명백성 기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265
요약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한 사실관계 오인이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 시 말소 및 압류권자의 승낙의무
창원지방법원-2018-가단-10084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인용되며, 압류권자(이해관계인)은 그 말소에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분할 요건 5년 영위기간·분할법인 주식보유 필요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73562
요약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영위기간이 5년 이상일 필요는 없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주식 보유 요건도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지거래가액 매매계약서 효력 및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006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 입증이 부족할 때, 과세관청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및 세액감면 적용 기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69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는 분양 개시 시점이 사업개시일로 인정되며, 원고의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건설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현물출자 양도소득 귀속주체와 명의수탁자 양도소득세 부과의 위법성
대전고등법원-2018-누-12112
요약
비법인사단(조합)이 사업목적으로 취득해 실질적으로 보유한 토지를, 조합장 명의로 이전등기 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은 조합에 귀속되므로 명의수탁자인 조합장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배우자 명의 1/4 지분 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989
요약
배우자가 아파트의 1/4 지분만 보유하더라도 소득세법상 해당 주택을 완전히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속수감 중 주소지 송달 적법요건과 조세부과 효력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636
요약
납세고지서가 구속수감 중인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정상 송달되고, 동거인 배우자가 수령했다면 적법한 송달로 봅니다.
명의상 대표자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의 정당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151
요약
명의대여 판단 시 실질 지배.관리 여부는 명의사용 경위, 약정, 관여 범위, 책임관계, 관리.처분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단순 자금 제공 또는 외적 형식만으론 명의상 대표자라 보기 어렵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여부 판단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5584
요약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자를 공급자로 적은 허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행정처분이 사실관계 오인 시 무효인가요? - 외관상 명백성 기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265
요약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한 사실관계 오인이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 시 말소 및 압류권자의 승낙의무
창원지방법원-2018-가단-10084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인용되며, 압류권자(이해관계인)은 그 말소에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분할 요건 5년 영위기간·분할법인 주식보유 필요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73562
요약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영위기간이 5년 이상일 필요는 없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주식 보유 요건도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지거래가액 매매계약서 효력 및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006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 입증이 부족할 때, 과세관청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및 세액감면 적용 기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69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는 분양 개시 시점이 사업개시일로 인정되며, 원고의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건설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현물출자 양도소득 귀속주체와 명의수탁자 양도소득세 부과의 위법성
대전고등법원-2018-누-12112
요약
비법인사단(조합)이 사업목적으로 취득해 실질적으로 보유한 토지를, 조합장 명의로 이전등기 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은 조합에 귀속되므로 명의수탁자인 조합장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배우자 명의 1/4 지분 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989
요약
배우자가 아파트의 1/4 지분만 보유하더라도 소득세법상 해당 주택을 완전히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속수감 중 주소지 송달 적법요건과 조세부과 효력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636
요약
납세고지서가 구속수감 중인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정상 송달되고, 동거인 배우자가 수령했다면 적법한 송달로 봅니다.
명의상 대표자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의 정당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151
요약
명의대여 판단 시 실질 지배.관리 여부는 명의사용 경위, 약정, 관여 범위, 책임관계, 관리.처분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단순 자금 제공 또는 외적 형식만으론 명의상 대표자라 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