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촬영 신체사진 유포의 성폭력처벌법 적용 여부
2017도17529
요약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죄에서 ‘촬영물’은 ‘타인이 촬영한 타인 신체’만을 의미하므로, 자신이 스스로 촬영한 자신의 신체 촬영물의 유포는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집행정지결정 효력 존속 기간과 소멸 시점 판단
2017무846
요약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결정은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되어 집행정지되었던 행정처분의 효력이 부활함.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자 임용 제외의 처분성 및 재량권 판단
2016두44308
요약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자를 임용에서 제외하는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교감승진심사 제외처분의 처분성 및 징계말소 후 비위 고려 허용 여부
2017두34162
요약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교원을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낸 각종 부담금,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2017두35844
요약
환지 방식 도시개발에서 조합이 지급한 지목변경.건축 신축 비용 등 각종 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영업방법 발명의 요건과 진보성 인정 기준
2017후1885
요약
영업방법 발명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정보처리가 하드웨어상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하며, 진보성 판단 시 영업방법 요소와 기술적 구현 요소를 모두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해석 위헌 여부 및 대통령령 위헌심사 제청 가능성
2018아526
요약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 및 대통령령의 위헌성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은 각하된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특허 청구범위 해석 기준과 진보성 판단 방법
2015후1195
요약
특허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문언의 일반적 의미뿐 아니라 명세서 및 도면 등도 참작해 객관적.합리적 해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표 유사 여부와 전용사용권자의 실사용상표 사용 판단 기준
2017후3058
요약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해 전체적으로 유사한 실사용상표라면, 전용사용권자의 사용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사용’에 해당합니다.
행정처분 후 효과가 소멸된 경우 취소구제 이익 판단 기준
2017두67834
요약
집회금지통고 등 행정처분이 이미 효력기간이 지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본인 촬영 신체사진 유포의 성폭력처벌법 적용 여부
2017도17529
요약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죄에서 ‘촬영물’은 ‘타인이 촬영한 타인 신체’만을 의미하므로, 자신이 스스로 촬영한 자신의 신체 촬영물의 유포는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집행정지결정 효력 존속 기간과 소멸 시점 판단
2017무846
요약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결정은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되어 집행정지되었던 행정처분의 효력이 부활함.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자 임용 제외의 처분성 및 재량권 판단
2016두44308
요약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자를 임용에서 제외하는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교감승진심사 제외처분의 처분성 및 징계말소 후 비위 고려 허용 여부
2017두34162
요약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교원을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낸 각종 부담금,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2017두35844
요약
환지 방식 도시개발에서 조합이 지급한 지목변경.건축 신축 비용 등 각종 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영업방법 발명의 요건과 진보성 인정 기준
2017후1885
요약
영업방법 발명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정보처리가 하드웨어상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하며, 진보성 판단 시 영업방법 요소와 기술적 구현 요소를 모두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해석 위헌 여부 및 대통령령 위헌심사 제청 가능성
2018아526
요약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 및 대통령령의 위헌성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은 각하된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특허 청구범위 해석 기준과 진보성 판단 방법
2015후1195
요약
특허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문언의 일반적 의미뿐 아니라 명세서 및 도면 등도 참작해 객관적.합리적 해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표 유사 여부와 전용사용권자의 실사용상표 사용 판단 기준
2017후3058
요약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해 전체적으로 유사한 실사용상표라면, 전용사용권자의 사용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사용’에 해당합니다.
행정처분 후 효과가 소멸된 경우 취소구제 이익 판단 기준
2017두67834
요약
집회금지통고 등 행정처분이 이미 효력기간이 지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