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제선박운송 소득 중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선적 화물 관련만이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보상법의 환매권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발생기간이 지나도 공공필요 소멸 후 10년 이내면 행사할 수 있음을 적극 인정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이 적법하려면 구체적 상황에서의 객관적.합리적 판단에 기초해야 하며, 피고인이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잘못 판단해 금지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행위 경위.인식능력.회피가능성 등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시.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때 사용사업주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은 상계하지만 퇴직금은 상계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직접고용 간주 후 임금 지급의무에 대하여,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등은 전체 금액에서 공제하지만, 퇴직금은 임금 지급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최저임금 산입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제한물권 설정 등 처분행위 금지의 부기등기를 마친 후 담보신탁을 설정한 경우, 그 신탁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평가됩니다.

본 판결은 의료기기법 제36조의 '품목'이 소분류 기준 개별 제품임을 명확히 하며, 모델의 색상, 크기, 부품 등 차이가 있더라도 사용목적, 작용원리, 방법, 원재료가 동일하면 하나의 품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택시운전 근로자의 임금 산정에서 근로계약 등으로 유급 처리된 휴일.휴가.결근 시간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법에 의해 지급의무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포함됩니다.

외국적 요소의 적하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권이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으며, 영국법상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이름으로만 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권리양도는 영국 재산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