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국외여행상품 판매 시 항공, 숙박 등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알선.수탁 업무에 그친 경우, 알선수수료 부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배주주 임원이 연봉제로 보수계약을 변경하고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퇴직금 지급에 관한 현실적 퇴직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선행 판결에 의해 취소된 세금 부과처분과 후행 처분의 세목.과세기간이 다르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시가 핵심입니다.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상속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령은 조세법률주의나 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며, 결국 관련 세액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공사대금에 관한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권 회수불능 사유 및 금액이 객관적으로 특정.증명되어야 하며,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시효 완성으로 보기 어렵다.

세무서가 무자료거래 공급가액을 임의로 추산하여 세액을 산정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형사판결 내용을 근거로 실제 거래처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된 사안입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위임범위와 취지를 벗어나 무효로 판단된 사안입니다.

공유 부동산 임대수익에서 고인의 지분을 초과하는 수입액을 고인이 취득한 경우, 고인이 해당 임대료를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습상속인도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 피상속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가공매입액이 차명계좌를 경유해 일부 법인계좌로 입금돼도 특별사정 없으면 사외유출로 본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