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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거래가액 확인 시 양도·취득가액 적용 여부와 과세처분 효과
대법원-2019-두-36889
요약
원고가 제출한 취득계약서로 실질거래가액과 취득시기가 확인될 경우, 양도실가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시 양도시기와 소득 귀속자 결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4065
요약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어도 부동산 명의이전 등기 경료 시 양도 및 소득 귀속이 확정되며,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비상장법인 대주주 주식 양도에 20% 과세세율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62678
요약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
광주고등법원-2018-누-4754
요약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결정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대표 배우자 인건비 손금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1757
요약
조세심판 결정에 따른 증액경정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로 무효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자경농지 여부 및 양도일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198
요약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7. 5. 11.’로 판단되며, 양도 당시 실제 농지 사용이 입증되지 않으면 자경농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 후 양도소득세 신고·제척기간 시작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60115
요약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해제 시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해진 다음 연도 5월 내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제척기간도 그 다음날부터 시작된다는 취지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35652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노후 폐가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1512
요약
사실상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는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런 건물의 소유 사실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무감사 해명요구가 재조사 금지 위반인지, 건설업 사업개시일 기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144
요약
세무서가 납세자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정기감사에서 해명자료만 요구한 경우 재조사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실질거래가액 확인 시 양도·취득가액 적용 여부와 과세처분 효과
대법원-2019-두-36889
요약
원고가 제출한 취득계약서로 실질거래가액과 취득시기가 확인될 경우, 양도실가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시 양도시기와 소득 귀속자 결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4065
요약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어도 부동산 명의이전 등기 경료 시 양도 및 소득 귀속이 확정되며,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비상장법인 대주주 주식 양도에 20% 과세세율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62678
요약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
광주고등법원-2018-누-4754
요약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결정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대표 배우자 인건비 손금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1757
요약
조세심판 결정에 따른 증액경정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로 무효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자경농지 여부 및 양도일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198
요약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7. 5. 11.’로 판단되며, 양도 당시 실제 농지 사용이 입증되지 않으면 자경농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 후 양도소득세 신고·제척기간 시작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60115
요약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해제 시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해진 다음 연도 5월 내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제척기간도 그 다음날부터 시작된다는 취지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35652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노후 폐가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1512
요약
사실상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는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런 건물의 소유 사실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무감사 해명요구가 재조사 금지 위반인지, 건설업 사업개시일 기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144
요약
세무서가 납세자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정기감사에서 해명자료만 요구한 경우 재조사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