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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효력 상실 후에도 ‘판결이 확정된 죄’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470 판결
요약
대법원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는 단순히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죄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증담당변호사도 수수료 규칙 지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정리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두32055 판결
요약
대법원은 인가공증인의 공증 직무를 수행하는 공증담당변호사도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거 양육비와 재산분할의 연계 판단 기준 – 대법원 해설
대법원 2024. 10. 8.자 2023스637 결정
요약
부모 중 한쪽이 단독 양육한 경우 과거 양육비 분담 청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분담 범위는 양육 경위.비용, 당사자 재산상황, 부담 형평, 부양의무 인식 시기, 통상/특별비용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참여능력 요건 위반과 증거능력 판단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도11223 판결
요약
대법원은 주거지 압수수색 시 참여자가 절차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장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후영장 기각 후 압수물 ‘즉시 반환’ 원칙과 재압수 증거능력 배제 기준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도10062 판결
요약
대법원은 범행 중.직후 영장 없는 압수 후 사후영장이 기각되면 압수물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개발 정비구역 일반재산 ‘변상금’ 무효 기준: 사업시행인가 후 사용·수익 지위 인정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요약
대법원은 정비구역 내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될 예정이고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권 취득 전 상당 기간 사용.수익이 정당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용부분 수익금, 관리단 결의 없이도 지분대로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기준 정리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36337 판결
요약
대법원은 공용부분 수익금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지분비율로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전자발찌 준수사항 추가 시 ‘준수기간’ 미정은 위법: 잔여 부착기간 내 설정 원칙
대법원 2024. 10. 18.자 2024모2948 결정
요약
대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자에게 준수사항을 부과.추가하면서 준수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결정은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보험 M&A에서 ‘부외부채·우발채무’와 책임준비금 판단 기준 정리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0다273007 판결
요약
보험 M&A에서 자살 등 재해보험금 관련 위험률이 높아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외부채.우발채무로 보기 어렵고, 책임준비금도 산출방법서와 적정성평가상 부족이 없으면 추가 적립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독점적 통상실시권·전용사용권 침해 손해액 산정과 청구 특정 기준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
요약
대법원은 기술료 계약의 ‘순매출액’과 갱신 여부는 문언.경위 등을 종합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집행유예 효력 상실 후에도 ‘판결이 확정된 죄’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470 판결
요약
대법원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는 단순히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죄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증담당변호사도 수수료 규칙 지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정리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두32055 판결
요약
대법원은 인가공증인의 공증 직무를 수행하는 공증담당변호사도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거 양육비와 재산분할의 연계 판단 기준 – 대법원 해설
대법원 2024. 10. 8.자 2023스637 결정
요약
부모 중 한쪽이 단독 양육한 경우 과거 양육비 분담 청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분담 범위는 양육 경위.비용, 당사자 재산상황, 부담 형평, 부양의무 인식 시기, 통상/특별비용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참여능력 요건 위반과 증거능력 판단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도11223 판결
요약
대법원은 주거지 압수수색 시 참여자가 절차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장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후영장 기각 후 압수물 ‘즉시 반환’ 원칙과 재압수 증거능력 배제 기준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도10062 판결
요약
대법원은 범행 중.직후 영장 없는 압수 후 사후영장이 기각되면 압수물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개발 정비구역 일반재산 ‘변상금’ 무효 기준: 사업시행인가 후 사용·수익 지위 인정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요약
대법원은 정비구역 내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될 예정이고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권 취득 전 상당 기간 사용.수익이 정당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용부분 수익금, 관리단 결의 없이도 지분대로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기준 정리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36337 판결
요약
대법원은 공용부분 수익금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지분비율로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전자발찌 준수사항 추가 시 ‘준수기간’ 미정은 위법: 잔여 부착기간 내 설정 원칙
대법원 2024. 10. 18.자 2024모2948 결정
요약
대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자에게 준수사항을 부과.추가하면서 준수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결정은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보험 M&A에서 ‘부외부채·우발채무’와 책임준비금 판단 기준 정리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0다273007 판결
요약
보험 M&A에서 자살 등 재해보험금 관련 위험률이 높아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외부채.우발채무로 보기 어렵고, 책임준비금도 산출방법서와 적정성평가상 부족이 없으면 추가 적립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독점적 통상실시권·전용사용권 침해 손해액 산정과 청구 특정 기준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
요약
대법원은 기술료 계약의 ‘순매출액’과 갱신 여부는 문언.경위 등을 종합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