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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해외특허 사용료,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기각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599
요약
미국법인이 국내 등록 없이 해외특허만을 소유한 경우, 국내 사용 대가로 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닙니다.
근저당권 말소 조건과 압류채권자인 국가의 승낙 의무 판시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52239
요약
매매/선급금 계약상 근저당권에 있어, 잔존채무 변제 후 말소의무 및 국가(압류권자)의 동의 필요를 판단하였습니다.
가등기 말소 책임자와 말소 사유 인정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31483
요약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었으나,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원인 없는 등기로 판단되어, 체납자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 20%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36058
요약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도 구 소득세법 요건을 충족하면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고 판시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울산지방법원-2018-가단-73685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체납 전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면, 해당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직접경작 기준 및 입증책임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0755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직접 경작' 인정은 농업 상시 종사자가 아니면 본인 노동력 투입 2분의 1 이상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재협의분할 시 증여간주와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판단
수원지방법원-2018-구단-7741
요약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분할 후 상속등기가 완료된 뒤 재협의분할을 통해 상속경정등기로 상속지분이 바뀌면, 세법상 증여로 간주됩니다.
비상장법인 주주의 대주주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율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100
요약
비상장법인의 주주도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하여, 반드시 상장법인의 주주일 필요가 없습니다.
회생계획인가 후 출자전환 채권 무상소각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대법원-2019-두-46824
요약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된 채권이 무상소각된 경우, 이는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상고 실패 사유
대법원-2019-두-49441
요약
원고가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심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국내 미등록 해외특허 사용료,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기각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599
요약
미국법인이 국내 등록 없이 해외특허만을 소유한 경우, 국내 사용 대가로 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닙니다.
근저당권 말소 조건과 압류채권자인 국가의 승낙 의무 판시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52239
요약
매매/선급금 계약상 근저당권에 있어, 잔존채무 변제 후 말소의무 및 국가(압류권자)의 동의 필요를 판단하였습니다.
가등기 말소 책임자와 말소 사유 인정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31483
요약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었으나,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원인 없는 등기로 판단되어, 체납자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 20%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36058
요약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도 구 소득세법 요건을 충족하면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고 판시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울산지방법원-2018-가단-73685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체납 전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면, 해당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직접경작 기준 및 입증책임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0755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직접 경작' 인정은 농업 상시 종사자가 아니면 본인 노동력 투입 2분의 1 이상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재협의분할 시 증여간주와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판단
수원지방법원-2018-구단-7741
요약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분할 후 상속등기가 완료된 뒤 재협의분할을 통해 상속경정등기로 상속지분이 바뀌면, 세법상 증여로 간주됩니다.
비상장법인 주주의 대주주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율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100
요약
비상장법인의 주주도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하여, 반드시 상장법인의 주주일 필요가 없습니다.
회생계획인가 후 출자전환 채권 무상소각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대법원-2019-두-46824
요약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된 채권이 무상소각된 경우, 이는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상고 실패 사유
대법원-2019-두-49441
요약
원고가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심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