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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단체 가입 선동 판단기준 총정리｜SNS 링크·찬양글의 경계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9도11015 판결
요약
대법원은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의 ‘가입 선동’을, 특정 테러단체 가입을 목표로 피선동자에게 결의를 유발.증대시키는 표현행위로 보았습니다.
공직자 비밀 이용 범죄와 군사법원 압수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해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16239 판결
요약
대법원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아닌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죄만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향응 가액’ 산정 최신 기준: 다수 참석·시간 차이 반영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도12580 판결
요약
대법원은 공직자가 제공자와 함께 향응을 소비한 경우, 피고인 접대비와 제공자 소비비를 먼저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평등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적 인물 보도, 일부 허위가 있어도 위법성 조각될 수 있나? — 대법원 기준 정리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 판결
요약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전체 취지에서 ‘중요부분’이 사실과 합치하는지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택시기사 최저임금 산정 기준 총정리: 만근일 초과 근로시간 포함 여부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304779, 304786 판결
요약
대법원은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에서 ‘월 만근일=소정근로일’ 체계를 전제하고, 만근일을 넘겨 근무한 날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인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1년 규정과 퇴직 시 과세 여부 총정리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4820 판결
요약
조특법 제88조의4 제9항 문언에 따르면, 우리사주를 예탁 후 1년이 지난 뒤 인출한 물량에 대해서는 인출 전 지급된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토양오염 정화책임과 선택적 병합청구의 파기 범위에 관한 대법원 최신 판례 해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306014 판결
요약
대법원은 오염토양이 반출.투기되어 다른 토양을 오염시킨 경우에도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환매권 소급효와 제척기간 경과 시 개정법 적용 한계｜대법원 최신 해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41510 판결
요약
헌법불합치에 따른 개정 토지보상법의 환매권 규정은 원칙적으로 결정시점까지 소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종교단체도 공익법인에 해당: 증여세 과세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두30806 판결
요약
대법원은 외국에서 종교 보급 및 교화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나 외국 소재 비영리법인 등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필수 서류와 대법원 판례 해석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3891 판결
요약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단순히 연장신고서만 제출해서는 안 되고,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테러단체 가입 선동 판단기준 총정리｜SNS 링크·찬양글의 경계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9도11015 판결
요약
대법원은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의 ‘가입 선동’을, 특정 테러단체 가입을 목표로 피선동자에게 결의를 유발.증대시키는 표현행위로 보았습니다.
공직자 비밀 이용 범죄와 군사법원 압수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해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16239 판결
요약
대법원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아닌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죄만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향응 가액’ 산정 최신 기준: 다수 참석·시간 차이 반영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도12580 판결
요약
대법원은 공직자가 제공자와 함께 향응을 소비한 경우, 피고인 접대비와 제공자 소비비를 먼저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평등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적 인물 보도, 일부 허위가 있어도 위법성 조각될 수 있나? — 대법원 기준 정리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 판결
요약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전체 취지에서 ‘중요부분’이 사실과 합치하는지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택시기사 최저임금 산정 기준 총정리: 만근일 초과 근로시간 포함 여부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304779, 304786 판결
요약
대법원은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에서 ‘월 만근일=소정근로일’ 체계를 전제하고, 만근일을 넘겨 근무한 날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인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1년 규정과 퇴직 시 과세 여부 총정리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4820 판결
요약
조특법 제88조의4 제9항 문언에 따르면, 우리사주를 예탁 후 1년이 지난 뒤 인출한 물량에 대해서는 인출 전 지급된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토양오염 정화책임과 선택적 병합청구의 파기 범위에 관한 대법원 최신 판례 해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306014 판결
요약
대법원은 오염토양이 반출.투기되어 다른 토양을 오염시킨 경우에도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환매권 소급효와 제척기간 경과 시 개정법 적용 한계｜대법원 최신 해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41510 판결
요약
헌법불합치에 따른 개정 토지보상법의 환매권 규정은 원칙적으로 결정시점까지 소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종교단체도 공익법인에 해당: 증여세 과세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두30806 판결
요약
대법원은 외국에서 종교 보급 및 교화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나 외국 소재 비영리법인 등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필수 서류와 대법원 판례 해석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3891 판결
요약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단순히 연장신고서만 제출해서는 안 되고,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