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이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중 일부만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경우, 취득세 감면 추징은 그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한해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한 사유 인정은 법령상 장애 등 외부.내부 사유를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 건물 열쇠를 넘겼을 때는 임대인에 대한 인도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모니터로 재생 후 그 화면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처에게 전송한 행위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금전채권 등 가분채권은 상속 개시 즉시 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나, 투자신탁 수익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분할 귀속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 대상으로 상속인이 준공유함을 판시했습니다.

홍성군이 생활개선홍성군연합회영농조합법인에 내린 보조금 환수처분의 근거인 조례 규정이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서,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농업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일부만을 영농에 사용했다면, 실제 경작한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에만 세금을 추징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는 외부적.내부적 장애 모두 고려하지만 충분한 노력이 없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은 과실상계 가능하며, 실질적 이익 없는 단순 점유는 부당이득 인정 안 됨을 판시하였습니다.

미국 법인과 국내 영농조합법인 간 계약의 준거법은 약정된 캘리포니아주 법이 적용되고,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들에게는 연대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외국 중재판정(뉴욕협약 적용) 및 미연방법원 판결의 국내 집행을 허가하며, 서면 중재합의의 성립, 대리권 판단의 준거법, 공공질서 위반의 협소 해석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인이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금액이 더 크다고 항소했으나, 1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판단이 유지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