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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 자산과 국내원천소득 과세 대상 해석
대법원-2019-두-43290
요약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인정 범위는 열거된 경우에 한정되며, '국내에서 하는 사업'은 외국법인 사업만을, '국내 자산'은 외국법인 소유 자산으로 한정됩니다.
선박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심사기준
대법원-2019-두-51086
요약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선박 수입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용 수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 판결금채권 상계 가능 여부 판단 및 기준
대법원-2016-다-239420
요약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판결금채권은 피대위채권이 이전.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위채권자는 이 판결금채권으로 실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신탁재산 소유권의 수탁자 이전 효력과 주식신탁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49361
요약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등기.등록이 가능하든 아니든 모두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제휴 포인트 결제액이 부가가치세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431
요약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이 제휴 포인트로 결제시 2차 거래에서 포인트 차감분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반복된 재심청구 소권남용 여부 및 각하기준
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055
요약
수차례 동일.유사 이유로 재심청구를 반복해 이미 확정판결이 난 후 다시 재심을 제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권남용으로 각하됩니다.
고철 판매 소득으로 사업 개시일 산정 여부와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07
요약
철거 고철 판매는 사업개시 및 단순경비율 적용의 기준인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건설업 면허와 시공능력이 없으면 주택신축판매업은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 체납압류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청구 요건과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0303
요약
국세 체납자의 채권에 대해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면, 제3채무자는 체납액 범위 내에서 체납자를 대신하여 세무서장(국가)에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특수관계자 판단 기준과 배당간주 규정 적용범위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211
요약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에서는 중국법인은 홍콩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홍콩법인에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건비·출장비·매출취소액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 및 증명책임 쟁점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462
요약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인건비.출장비.매출취소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구체적 업무 관련성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외국법인의 국내 자산과 국내원천소득 과세 대상 해석
대법원-2019-두-43290
요약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인정 범위는 열거된 경우에 한정되며, '국내에서 하는 사업'은 외국법인 사업만을, '국내 자산'은 외국법인 소유 자산으로 한정됩니다.
선박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심사기준
대법원-2019-두-51086
요약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선박 수입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용 수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 판결금채권 상계 가능 여부 판단 및 기준
대법원-2016-다-239420
요약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판결금채권은 피대위채권이 이전.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위채권자는 이 판결금채권으로 실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신탁재산 소유권의 수탁자 이전 효력과 주식신탁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49361
요약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등기.등록이 가능하든 아니든 모두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제휴 포인트 결제액이 부가가치세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431
요약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이 제휴 포인트로 결제시 2차 거래에서 포인트 차감분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반복된 재심청구 소권남용 여부 및 각하기준
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055
요약
수차례 동일.유사 이유로 재심청구를 반복해 이미 확정판결이 난 후 다시 재심을 제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권남용으로 각하됩니다.
고철 판매 소득으로 사업 개시일 산정 여부와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07
요약
철거 고철 판매는 사업개시 및 단순경비율 적용의 기준인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건설업 면허와 시공능력이 없으면 주택신축판매업은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 체납압류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청구 요건과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0303
요약
국세 체납자의 채권에 대해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면, 제3채무자는 체납액 범위 내에서 체납자를 대신하여 세무서장(국가)에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특수관계자 판단 기준과 배당간주 규정 적용범위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211
요약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에서는 중국법인은 홍콩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홍콩법인에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건비·출장비·매출취소액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 및 증명책임 쟁점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462
요약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인건비.출장비.매출취소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구체적 업무 관련성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