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소송구조 신청에서 패소 명백성은 제1심 패소만으로 추정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법상 소송구조 요건은 자금능력 부족과 패소가 명백하지 않을 것임을 요한다.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이미 마련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은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존속해 온 경우 시행령 개정 후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한 경우에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외국증권업자가 유동성 공급자 자격으로 발행사에서 인수한 주식워런트증권(ELW)을 투자자에게 매도했을 때, 매도 시점의 손실은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하며, 거래 형식 또한 조세회피 목적의 실질과 괴리된 외관이 아니라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하며, ‘종속적 관계’ 하에서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실질적으로 따라 판정합니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국내 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에 명의상 주주가 아닌, 실제 자기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한 자를 최대주주로 기재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군무원이 전투기 부품 정비(용접.연마) 중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이명.난청을 얻게 된 경우 해당 상이는 국가의 수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주된 원인임을 인정받아 국가유공자 자격요건이 충족됨을 판시하였습니다.

보충송달은 근무장소에서 고용고용인 등이 서류를 수령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굴삭기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현장에 있던 사위(피해자)가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 계속이 곤란해진 상황에서, 사업을 재개해 변제력을 회복하려고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실제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담보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