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우연한 외래사고 인정 범위와 질병 기여 시 인과관계 판단
2018다228356
요약
‘외래의 사고’는 질병보단 외적 요인이 사망에 중대하게 작용하면 인정됩니다.
취업규칙 수염 전면 금지, 근로자 행동자유권 침해로 무효 판단
2017두62549
요약
항공회사가 전 직원의 수염 기르기를 전면 금지하는 취업규칙을 두고, 대법원은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해당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교섭대표노조 사무실 제공차별과 공정대표의무 위반 기준
2017두40655
요약
교섭대표노조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상시 제공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는 제공하지 않은 단체협약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산재보험료 등 행정처분의 피고적격 및 근로복지공단 권한
2014두5576
요약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 이전 사유에 근거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처분권한 및 피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무상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증명 기준 판단
2016두59263
요약
공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성립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명이 요구되며, 단순 스트레스.과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기각에 대한 항고 기간 제한 여부와 불복 방법
2018무682
요약
민사소송에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이 기각되었을 때의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가 아닌 통상항고이며, 항고의 이익이 있다면 항고기간 제한 없이 불복할 수 있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교원 징계처분 재량권 한계, 사정판결 제한적 인정
2016두46670
요약
징계사유와 그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나, 징계권자 재량이 과중하거나 평등.비례원칙 위반 시 위법으로 봅니다.
대규모유통업 경영정보 요구 부당성·적용범위 기준
2016두30897
요약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그 부당성은 공정거래 저해 우려 등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 시 이익형량의 기준과 신뢰보호원칙 판단
2015두50382
요약
대법원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폐지할 때 행정주체가 공익.사익 등 이해관계를 정당하게 비교.교량해야 하며,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될 경우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범죄인 인도 후 횡령 대신 배임으로 기소 가능한가·배임 성립요건(서울고법)
2017노3681
요약
범죄인 인도 이후 공소사실이 횡령에서 배임 등 유사범죄로 변경되어도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인도조약상 요건 충족 시 적법합니다.
급격·우연한 외래사고 인정 범위와 질병 기여 시 인과관계 판단
2018다228356
요약
‘외래의 사고’는 질병보단 외적 요인이 사망에 중대하게 작용하면 인정됩니다.
취업규칙 수염 전면 금지, 근로자 행동자유권 침해로 무효 판단
2017두62549
요약
항공회사가 전 직원의 수염 기르기를 전면 금지하는 취업규칙을 두고, 대법원은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해당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교섭대표노조 사무실 제공차별과 공정대표의무 위반 기준
2017두40655
요약
교섭대표노조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상시 제공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는 제공하지 않은 단체협약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산재보험료 등 행정처분의 피고적격 및 근로복지공단 권한
2014두5576
요약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 이전 사유에 근거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처분권한 및 피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무상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증명 기준 판단
2016두59263
요약
공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성립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명이 요구되며, 단순 스트레스.과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기각에 대한 항고 기간 제한 여부와 불복 방법
2018무682
요약
민사소송에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이 기각되었을 때의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가 아닌 통상항고이며, 항고의 이익이 있다면 항고기간 제한 없이 불복할 수 있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교원 징계처분 재량권 한계, 사정판결 제한적 인정
2016두46670
요약
징계사유와 그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나, 징계권자 재량이 과중하거나 평등.비례원칙 위반 시 위법으로 봅니다.
대규모유통업 경영정보 요구 부당성·적용범위 기준
2016두30897
요약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그 부당성은 공정거래 저해 우려 등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 시 이익형량의 기준과 신뢰보호원칙 판단
2015두50382
요약
대법원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폐지할 때 행정주체가 공익.사익 등 이해관계를 정당하게 비교.교량해야 하며,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될 경우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범죄인 인도 후 횡령 대신 배임으로 기소 가능한가·배임 성립요건(서울고법)
2017노3681
요약
범죄인 인도 이후 공소사실이 횡령에서 배임 등 유사범죄로 변경되어도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인도조약상 요건 충족 시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