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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시 말소절차 이행의무
천안지원-2018-가단-115135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압류권자인 제3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수 차례 송금 행위의 일괄 사해성 판단 기준과 취소 범위
성남지원-2018-가합-409274
요약
채무자가 동일 상대방에게 단기간 연속적으로 여러 차례 자금을 송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체 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일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시 국가의 말소승낙의무 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12589
요약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등기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회피 조세회피 목적 인정
서울고등법원-2018-누-43530
요약
과점주주였던 원고가 2차 유상증자 시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주를 인수받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함.
여행알선수수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쟁점 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9384
요약
여행사가 국외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항공.숙박 등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알선 및 비용수탁에 그친 경우, 여행알선수수료는 국내 용역 제공으로 인정되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압류 추심 불응시 지급의무·자백간주 판결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81946
요약
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의 추심 요구를 거절한 경우, 추심 채권자는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공업지역 편입 후 상속받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594
요약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양도소득세 감면은 공업지역 편입 전까지만 발생한 소득에 한정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가족 간 주택 양도가 인정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2019-누-20549
요약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아들)에게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상속시 전전 피상속인 임대기간 합산 가능한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0901
요약
상속받은 임대주택의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전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도 합산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국세 체납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의 변제의무 및 유효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19135
요약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가의 채권 압류 및 압류통지가 있으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원래 채권자가 아니라 국가(대위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할 의무가 생깁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시 말소절차 이행의무
천안지원-2018-가단-115135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압류권자인 제3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수 차례 송금 행위의 일괄 사해성 판단 기준과 취소 범위
성남지원-2018-가합-409274
요약
채무자가 동일 상대방에게 단기간 연속적으로 여러 차례 자금을 송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체 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일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시 국가의 말소승낙의무 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12589
요약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등기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회피 조세회피 목적 인정
서울고등법원-2018-누-43530
요약
과점주주였던 원고가 2차 유상증자 시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주를 인수받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함.
여행알선수수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쟁점 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9384
요약
여행사가 국외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항공.숙박 등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알선 및 비용수탁에 그친 경우, 여행알선수수료는 국내 용역 제공으로 인정되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압류 추심 불응시 지급의무·자백간주 판결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81946
요약
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의 추심 요구를 거절한 경우, 추심 채권자는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공업지역 편입 후 상속받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594
요약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양도소득세 감면은 공업지역 편입 전까지만 발생한 소득에 한정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가족 간 주택 양도가 인정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2019-누-20549
요약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아들)에게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상속시 전전 피상속인 임대기간 합산 가능한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0901
요약
상속받은 임대주택의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전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도 합산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국세 체납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의 변제의무 및 유효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19135
요약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가의 채권 압류 및 압류통지가 있으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원래 채권자가 아니라 국가(대위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할 의무가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