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이 사업장 내 사무실 제공을 청구할 경우, 단순히 교섭대표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소수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홍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보조금 반환결정을 통보한 행위는 권한 없는 처분으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기관 책임 비율 40%.피해자 본인 과실 60%로 인정하였고, 간병비‧치료비‧위자료 등 배상항목별로 실지 금액 및 보험공단 지급분 공제를 원칙으로 실제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확정되었습니다.

투자신탁 수익권 상속인의 환매청구는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기존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특정물 유증 후 제3자인 점유자의 무상사용권 주장이 있을 때에도, 유증목적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성립하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통한 추심금 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항소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나, 사법 기능 침해.무고의 죄질이 무겁고 범행 동기가 악의적이라며 징역 10월 원심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어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으로 질병에 걸려 요양하다가 사망했어도,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사망하면 유족급여 지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

대출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출 당시 이미 편취의 범의(사기 의도)가 있었는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증거만으로 명백히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기죄 성립은 부정되어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