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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귀속 여부 추정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적용 사례
서울고등법원-2017-누-87434
요약
가지급금이 본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귀속 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부과가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 무자력 입증책임과 기준
성남지원-2017-가합-402726
요약
사해행위 취소를 위해서는 행위시점과 변론종결일 시점 모두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이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조합 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및 조합원 귀속 여부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2019-누-34069
요약
이익분배방법이 정해진 비법인사단의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조합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양도토지 8년 자경 입증책임과 감면요건 기각 사례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580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토지의 8년 이상 자경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실은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 부족 시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 시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및 미래 기대수익 반영 필요성
서울고등법원-2016-누-35931
요약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방식은 무상증자에만 적용되며, 유상증자에는 순자산 증가에 따른 미래 기대수익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명의수탁자 변경시 명의신탁약정 체결 불인정 사안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807
요약
피상속인이 주식 명의수탁자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 별도의 명의신탁약정 체결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세금 부과는 위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소득세·증여세 중복 부과 가능 여부 판결 요지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955
요약
소득세 우선원칙은 수증자에게만 적용되어, 동일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오피스텔 임대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제외 조항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6640
요약
미분양 오피스텔이 양도 당시 임대 목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에서 주택수에 포함하며 부동산매매업 재고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식 현물출자 과세이연 받은 후 상속 시 양도소득세 추징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817
요약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뤄진 경우, 해당 주식의 상속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사해행위 인정 기준과 수익자 선의 부정 사례
대법원-2019-다-219076
요약
체납자와 피고 사이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가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도 인정하지 않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가지급금 귀속 여부 추정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적용 사례
서울고등법원-2017-누-87434
요약
가지급금이 본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귀속 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부과가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 무자력 입증책임과 기준
성남지원-2017-가합-402726
요약
사해행위 취소를 위해서는 행위시점과 변론종결일 시점 모두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이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조합 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및 조합원 귀속 여부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2019-누-34069
요약
이익분배방법이 정해진 비법인사단의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조합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양도토지 8년 자경 입증책임과 감면요건 기각 사례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580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토지의 8년 이상 자경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실은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 부족 시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 시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및 미래 기대수익 반영 필요성
서울고등법원-2016-누-35931
요약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방식은 무상증자에만 적용되며, 유상증자에는 순자산 증가에 따른 미래 기대수익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명의수탁자 변경시 명의신탁약정 체결 불인정 사안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807
요약
피상속인이 주식 명의수탁자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 별도의 명의신탁약정 체결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세금 부과는 위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소득세·증여세 중복 부과 가능 여부 판결 요지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955
요약
소득세 우선원칙은 수증자에게만 적용되어, 동일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오피스텔 임대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제외 조항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6640
요약
미분양 오피스텔이 양도 당시 임대 목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에서 주택수에 포함하며 부동산매매업 재고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식 현물출자 과세이연 받은 후 상속 시 양도소득세 추징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817
요약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뤄진 경우, 해당 주식의 상속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사해행위 인정 기준과 수익자 선의 부정 사례
대법원-2019-다-219076
요약
체납자와 피고 사이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가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도 인정하지 않음이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