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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2회 위반)에서 '확정판결 필요성' 해석
2018도11378
요약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은 실제로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면 유죄 확정판결 여부와 무관하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저작권 압류와 양도 등록 우선순위 어떻게 판단하나요?
2017두54579
요약
저작권 양도와 과세관청의 압류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는 각 등록의 선후로 결정됩니다.
#저작권 양도   #저작재산권 압류   #압류등록  
임시이사장 선임 기준 및 요건 판단(대법원 결정)
2018마5471
요약
법인 정관이 이사장이나 부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했으나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이 결원된 경우, 법원은 민법 제63조에 따라 임시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 결원   #임시이사장 선임   #민법 제63조  
판결문의 주민등록번호 누락 경정 신청 기각 요건
2018그636
요약
판결 경정을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동일인임을 소명하고, 누락 등 잘못이 분명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경정   #주민등록번호 누락   #동일인 소명  
수익적 소유자 요건·실질과세원칙 적용 판단 기준
2018두38376
요약
헝가리 소재 중간지주회사가 실제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체있는 사업을 수행하였다면, 조세조약에 따라 5% 제한세율 적용이 타당합니다.
#수익적 소유자   #중간지주회사   #배당소득세  
계엄포고 제1호 위헌·무효 판단 기준과 사법심사 권한
2016도14781
요약
1979년 부산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의 발령과 내용이 당시 헌법.계엄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위법, 무효임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계엄포고 무효   #비상계엄 위헌   #계엄사령관 명령  
모욕죄 해당 여부: 무례한 언사와 인격적 가치 저하 기준
2017도2661
요약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모욕죄   #인격적 가치   #사회적 평가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과 판단방법
2016도11841
요약
이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법 제88조   #정당한 사유  
피고인 공판기일 소환장 송달장소 요건과 무효 판정 기준
2018도13377
요약
피고인의 공판기일 소환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송달장소나,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만 인정됩니다.
#공판기일 소환장   #송달장소 요건   #변호인 사무소 송달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시 죄수관계 및 변경 개설자 명의별 처벌기준
2018도10779
요약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한 경우에는 전체 행위가 특별사정 없으면 포괄일죄로 봅니다.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 명의변경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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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2회 위반)에서 '확정판결 필요성' 해석
2018도11378
요약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은 실제로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면 유죄 확정판결 여부와 무관하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저작권 압류와 양도 등록 우선순위 어떻게 판단하나요?
2017두54579
요약
저작권 양도와 과세관청의 압류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는 각 등록의 선후로 결정됩니다.
#저작권 양도   #저작재산권 압류   #압류등록  
임시이사장 선임 기준 및 요건 판단(대법원 결정)
2018마5471
요약
법인 정관이 이사장이나 부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했으나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이 결원된 경우, 법원은 민법 제63조에 따라 임시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 결원   #임시이사장 선임   #민법 제63조  
판결문의 주민등록번호 누락 경정 신청 기각 요건
2018그636
요약
판결 경정을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동일인임을 소명하고, 누락 등 잘못이 분명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경정   #주민등록번호 누락   #동일인 소명  
수익적 소유자 요건·실질과세원칙 적용 판단 기준
2018두38376
요약
헝가리 소재 중간지주회사가 실제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체있는 사업을 수행하였다면, 조세조약에 따라 5% 제한세율 적용이 타당합니다.
#수익적 소유자   #중간지주회사   #배당소득세  
계엄포고 제1호 위헌·무효 판단 기준과 사법심사 권한
2016도14781
요약
1979년 부산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의 발령과 내용이 당시 헌법.계엄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위법, 무효임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계엄포고 무효   #비상계엄 위헌   #계엄사령관 명령  
모욕죄 해당 여부: 무례한 언사와 인격적 가치 저하 기준
2017도2661
요약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모욕죄   #인격적 가치   #사회적 평가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과 판단방법
2016도11841
요약
이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법 제88조   #정당한 사유  
피고인 공판기일 소환장 송달장소 요건과 무효 판정 기준
2018도13377
요약
피고인의 공판기일 소환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송달장소나,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만 인정됩니다.
#공판기일 소환장   #송달장소 요건   #변호인 사무소 송달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시 죄수관계 및 변경 개설자 명의별 처벌기준
2018도10779
요약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한 경우에는 전체 행위가 특별사정 없으면 포괄일죄로 봅니다.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 명의변경   #의료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