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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부산물 판매액 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 여부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판단
수원고등법원-2019-누-10616
요약
고철부산물 판매액은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건설업 영위 사실도 인정하지 않아 세액감면이 부인되었습니다.
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1/3) 적용 소득세 추계과세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8-누-61088
요약
공동사업의 수익 분배비율을 1/3씩로 보아 원고의 수입금액에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 적용 요건과 실지귀속 판별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587
요약
과세.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임차료 매입세액이 실지귀속이 면적기준으로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용면적 비율이 아닌 공급가액 비율(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인정요건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542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착공이나 토지취득만으로는 사업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2019-두-45913
요약
국고보조금이라도 전시용역 등 대가로 지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및 부부 공동재산 증여세 여부 판단
대법원-2018-두-60861
요약
남편 소유 부동산을 부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부부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해당하며 취득자금이 증여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과다납부한 세금 환급청구 가능성 및 반환 범위
서울고등법원-2019-나-2003170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납부한 경우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환급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농지 직접경작 입증 요건 미달 시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수원지방법원-2018-구합-2101
요약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 시점에 직접 경작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소득.현장 정황.객관적 자료로 실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감면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 한정승인 후 양도소득세 납부와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8-누-63916
요약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라도 상속재산을 넘는 양도소득세 등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어, 상속인이 이를 임의 변제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담보 이행 아닌 자산 양도 해당시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성 및 실지취득가액 불명시 환산가액 적용
서울고등법원-2018-누-65486
요약
양도담보 이행이 아닌 자산의 실질 양도로 판단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며,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할 때는 '환산가액' 방식이 인정됩니다.
고철부산물 판매액 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 여부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판단
수원고등법원-2019-누-10616
요약
고철부산물 판매액은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건설업 영위 사실도 인정하지 않아 세액감면이 부인되었습니다.
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1/3) 적용 소득세 추계과세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8-누-61088
요약
공동사업의 수익 분배비율을 1/3씩로 보아 원고의 수입금액에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 적용 요건과 실지귀속 판별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587
요약
과세.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임차료 매입세액이 실지귀속이 면적기준으로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용면적 비율이 아닌 공급가액 비율(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인정요건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542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착공이나 토지취득만으로는 사업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2019-두-45913
요약
국고보조금이라도 전시용역 등 대가로 지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및 부부 공동재산 증여세 여부 판단
대법원-2018-두-60861
요약
남편 소유 부동산을 부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부부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해당하며 취득자금이 증여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과다납부한 세금 환급청구 가능성 및 반환 범위
서울고등법원-2019-나-2003170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납부한 경우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환급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농지 직접경작 입증 요건 미달 시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수원지방법원-2018-구합-2101
요약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 시점에 직접 경작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소득.현장 정황.객관적 자료로 실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감면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 한정승인 후 양도소득세 납부와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8-누-63916
요약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라도 상속재산을 넘는 양도소득세 등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어, 상속인이 이를 임의 변제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담보 이행 아닌 자산 양도 해당시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성 및 실지취득가액 불명시 환산가액 적용
서울고등법원-2018-누-65486
요약
양도담보 이행이 아닌 자산의 실질 양도로 판단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며,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할 때는 '환산가액' 방식이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