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는, 실제 여론조사가 없었음에도 조사결과를 만들어 공표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처벌 대상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언론기사를 단순히 공유한 행위는, 그 내용에 선거 관련성이 있더라도 능동적.계획적 목적의사가 외부에 명백히 표시되지 않으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국중재판정 집행단계에서 채무 소멸 등 청구이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공질서 위반(뉴욕협약 5조 2항 나호)으로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될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수반하여 이전되며, 도급인이 이에 근거해 신축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주주가 대표소송 제기 후 소송 진행 중에 주식을 모두 처분하거나 상실하여 주주 자격을 잃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을 상실합니다.

사망자 명의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등기의 추정력이 없으므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려면 실체관계에 부합함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수임인이 위임사무로 체결한 계약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고의무를 위반해 채무액이 확대된 경우, 그 확대분까지 위임인이 대신 변제해야 할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만료 직전, 그 기간을 연장하려 새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 대상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환자 측이 통상의 상식에 따른 과실과 무다른 원인 부재를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받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체질.질병 등 귀책사유 없는 요소도 손해 감액 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산정 시 조례로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까지 부과하는 것은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