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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소득세 자경여부 판정 기준과 주장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65370
요약
원고가 농지에서 1/2 이상을 직접 경작한 근거가 부족해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건물 가액 구분의 불분명 인정기준과 양도소득세 감면부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171
요약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계약서에서 구분돼 있더라도 그 구분이 거래 관행을 벗어난 비합리적 합의이거나 진정한 의사 표시가 아니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다.
예비적 공동소송 불인정 및 사해행위 취소청구 기각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17-나-29783
요약
원고의 여러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않고 각 피고별 통상 공동소송이므로 상소, 확정 차단 등 절차 효과는 당사자별로 별도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등기 말소 책임
광주지방법원-2019-가단-517591
요약
국세 체납자가 압류 등 처분을 면하려고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됩니다.
홍콩법인 통한 조세회피 목적 거래와 실질과세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39651
요약
원고가 해외(홍콩)법인을 이용하여 수입거래를 하였으나, 해외법인의 인적.물적 현실, 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임이 드러난 경우, 실질과세원칙 적용이 타당하다는 판단.
국세·지방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요건과 피고적격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71
요약
심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 없이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부적법하며, 지방소득세 가산세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세무서장 상대로 낸 소송도 부적법으로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 사업소득 필요경비 범위 및 귀속연도 산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9
요약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해당 귀속연도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공제하며, 이월결손금 공제 허용 등으로 연도 무관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 증빙 미비 시 환산가액 적용 적법성
전주지방법원-2018-구단-951
요약
토지 양도 과정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거나 미비하면, 관계법령상 환산가액을 근거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압류등기 후 결손처분으로 국세 납세의무 소멸 여부와 시효 중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06
요약
법원이 압류등기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결손처분 이후에도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말소등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 인정 여부와 제척기간 판단
인천지방법원-2019-나-53313
요약
체납자가 자력이 없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경과해 가등기가 원인 없이 존속하는 경우, 체납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자경여부 판정 기준과 주장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65370
요약
원고가 농지에서 1/2 이상을 직접 경작한 근거가 부족해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건물 가액 구분의 불분명 인정기준과 양도소득세 감면부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171
요약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계약서에서 구분돼 있더라도 그 구분이 거래 관행을 벗어난 비합리적 합의이거나 진정한 의사 표시가 아니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다.
예비적 공동소송 불인정 및 사해행위 취소청구 기각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17-나-29783
요약
원고의 여러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않고 각 피고별 통상 공동소송이므로 상소, 확정 차단 등 절차 효과는 당사자별로 별도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등기 말소 책임
광주지방법원-2019-가단-517591
요약
국세 체납자가 압류 등 처분을 면하려고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됩니다.
홍콩법인 통한 조세회피 목적 거래와 실질과세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39651
요약
원고가 해외(홍콩)법인을 이용하여 수입거래를 하였으나, 해외법인의 인적.물적 현실, 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임이 드러난 경우, 실질과세원칙 적용이 타당하다는 판단.
국세·지방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요건과 피고적격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71
요약
심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 없이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부적법하며, 지방소득세 가산세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세무서장 상대로 낸 소송도 부적법으로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 사업소득 필요경비 범위 및 귀속연도 산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9
요약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해당 귀속연도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공제하며, 이월결손금 공제 허용 등으로 연도 무관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 증빙 미비 시 환산가액 적용 적법성
전주지방법원-2018-구단-951
요약
토지 양도 과정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거나 미비하면, 관계법령상 환산가액을 근거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압류등기 후 결손처분으로 국세 납세의무 소멸 여부와 시효 중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06
요약
법원이 압류등기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결손처분 이후에도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말소등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 인정 여부와 제척기간 판단
인천지방법원-2019-나-53313
요약
체납자가 자력이 없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경과해 가등기가 원인 없이 존속하는 경우, 체납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