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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제척기간과 사기 기타 부정행위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2581
요약
조세 부과제척기간 연장(10년) 적용을 위해서는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하나, 단순 허위 신고.장부 기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시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감면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750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실제 주택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주택을 도급하여 건설회사에게 건설하게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환지예정지 소유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725
요약
환지예정지 지정 후에는 종전 토지 소유자가 해당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쟁점과 일부 처분 취소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8086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실물거래 없음에 대한 증거 부족 부분 부과분은 처분근거가 없어 그 부분은 취소됩니다.
실질과세 원칙 적용 기준과 건설명목·수익귀속 판단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4163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외관(명의)과 실제 소유.수익 귀속 주체가 다르면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사업용계좌 아닌 일반계좌 거래도 대여금 변제로 인정되는지
대법원-2019-두-47926
요약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계좌를 통한 송금 등 거래형태,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 변제 약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부동산 소유자 아닌 자의 재산세·종부세 납세의무
대법원-2018-두-61932
요약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민사소송 협의매매 취소 후 강제조정 수령금의 양도소득 귀속시기 판단
수원고등법원-2019-누-11350
요약
협의매매계약의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금전수령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그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
직접적 인식 없는 부정행위와 세금 부과제척기간 판단
대법원-2019-두-37653
요약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탈루 인식이 없는 경우, 원고의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적용됩니다.
형사판결 여부와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552
요약
확정된 형사판결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려면 판단이 해당 거래.행위의 존부를 명확히 확정하는 내용이어야 하지만, 횡령죄 성립 위주로 본 사건 형사판결만으론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
조세부과제척기간과 사기 기타 부정행위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2581
요약
조세 부과제척기간 연장(10년) 적용을 위해서는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하나, 단순 허위 신고.장부 기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시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감면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750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실제 주택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주택을 도급하여 건설회사에게 건설하게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환지예정지 소유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725
요약
환지예정지 지정 후에는 종전 토지 소유자가 해당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쟁점과 일부 처분 취소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8086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실물거래 없음에 대한 증거 부족 부분 부과분은 처분근거가 없어 그 부분은 취소됩니다.
실질과세 원칙 적용 기준과 건설명목·수익귀속 판단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4163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외관(명의)과 실제 소유.수익 귀속 주체가 다르면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사업용계좌 아닌 일반계좌 거래도 대여금 변제로 인정되는지
대법원-2019-두-47926
요약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계좌를 통한 송금 등 거래형태,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 변제 약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부동산 소유자 아닌 자의 재산세·종부세 납세의무
대법원-2018-두-61932
요약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민사소송 협의매매 취소 후 강제조정 수령금의 양도소득 귀속시기 판단
수원고등법원-2019-누-11350
요약
협의매매계약의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금전수령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그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
직접적 인식 없는 부정행위와 세금 부과제척기간 판단
대법원-2019-두-37653
요약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탈루 인식이 없는 경우, 원고의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적용됩니다.
형사판결 여부와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552
요약
확정된 형사판결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려면 판단이 해당 거래.행위의 존부를 명확히 확정하는 내용이어야 하지만, 횡령죄 성립 위주로 본 사건 형사판결만으론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