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이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합리성 없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인정된 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법원은 피고인 구속 뒤 자백이 있더라도 그 임의성 및 진실성.신빙성을 별도로 신중히 심사해야 하며, 특히 구속 직후 입장 번복 진술의 경우 합리성.동기.증거 모순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 관련 서류 및 직접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은 원칙적으로 응해야 하며, 단순 필요성만으로는 공개가 의무화되지 않습니다.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자가 분양계약 시 신탁재산 내 책임으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특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주택조합 임원이 각종 사업 시행 서류나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서류가 작성되어 존재하지 않았다면 정보공개 의무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만 포함된다고 보았고,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는 개인정보 처리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직접적.밀접해야 하며 검사가 이를 증명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상대방이 법정 제출기간을 넘겼더라도 이의신청이나 항고법원 절차에서 비용계산서.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외국법인의 과점주주가 체납 시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이 있으면 법인은 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모회사가 1인 주주 자격을 남용하여 자회사 화재배상채무를 회피하고 배당을 실행, 채권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중국 회사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을 가지며, 이미 매수인에게 처분권한이 부여된 경우 제3자에 대한 매매대금채권까지 별제권을 행사할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