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 후 전량 무상감자된 경우에만 회생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인정 기준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의 조사로 밝혀질 여지가 있다면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취소사유일 뿐 무효는 아님을 판시함.

실질 소유권자가 부동산을 임대.관리하며 임대료를 수령한 경우, 명의 및 소유권 이전등기와 무관하게 그에게 임대용역 공급 및 세금 신고의무가 있다고 판시.

인력공급업체 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확인되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나, 실제 인력공급이 입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부 중 한쪽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 출처가 배우자라 하더라도 증여로 추정되며, 명의신탁이나 차용 주장엔 별도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신탁계약의 ‘당해세’ 조항은 수탁자에게 부과된 세금으로 한정해야 하며, 피고들이 위탁자의 세금에 대해 정산금채권을 근거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않거나, 단순한 최대주주 사망만으로는 사업 계속 곤란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중평균가액(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3:2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이 투자 피해금인지, 기타소득(위약.해약금)인지와 수입시기(귀속연도)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부동산 경매 배당금 8,4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실제 배당을 받아야 할 압류권자(세무서)가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