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망하였을 때, 정관에 사원 지위 상속 불인정 규정이 있다면,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은 조합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을 상속받지 못함을 확정하였습니다.

구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범위는 주권상장법인에 한정되지 않고, 상장.비상장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개별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일부 요소를 따로 인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원인을 안 날로 볼 수 없으며, 취소원인 인식 시점의 기준은 단순한 개별 공무원 인지와 별개입니다.

증여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일로부터 13~14년 후 소급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분묘 이장 후 장기간 나대지로 남은 토지는 임야가 아니며, 사업용으로 실질적 착공이 있었는지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당국이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대료와 보증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이 무효인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배당을 받은 사람이 선의의 제3자라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친형이 인감.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법인 설립 및 주주등재, 대표이사와 급여 수령, 법인통장 개설 등 실질적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가능성이 인정되어, 명의상 주주라도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어 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심사청구가 90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아 부적법할 경우, 이 절차를 거친 행정소송 역시 전치 요건 미충족으로 각하됨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매입원장, 대표자 진술 등을 근거로 거래 존재 및 사업자 동일성을 인정받으면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