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세입자 명도 시 이사비 선지급 항변 가능 여부
2018가단205062
요약
재개발 사업구역 내 세입자가 주거이전비.이사비를 지급받기 전까지 명도 요구를 거절하는 선이행 항변은 민사재판에서도 가능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접근매체 양도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횡령 위탁관계 인정 기준
2017노1785
요약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면 사기방조죄 성립이 부정됩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 기산점과 송금의 사해행위 여부 심사 기준
2016나2016564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한 금융거래 정보 인식이 아닌 ‘사해행위’의 존재 및 그 의사까지 인식한 시점부터 1년 내 제소해야 합니다.
합병 신주 발행의 취득세 과세여부와 통합 대가 불인정 사례
2017누73305
요약
합병에 따른 신주 발행과 순자산 대가 주장이 과세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다툰 사안입니다.
토지구획정리 학교용지 원시취득 시 제3자와 매매계약 효력 및 부당이득 반환
2016나27215
요약
공공목적(학교용지)로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국가.지자체가 원시취득하므로 제3자가 권리 없이 매매한 행위는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입니다.
재단법인 기본재산 임의경매에서 주무관청 허가서 미제출시 매각불허가 정당한가
2016라479
요약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양도와 사기방조·횡령 성립요건 판단
2017고단1882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를 양도한 경우, 피고인들이 해당 접근매체가 사기에 쓰일 것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횡령죄 성립에도 위탁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자동차로 자전거를 위협해 상해 입힌 경우 특수폭행치상 성립 여부
2017고단1891
요약
자동차로 자전거를 위협해 급정거로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특수폭행치상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의약품 상표 유사성·지정상품 동일성 판단 및 등록무효 기준
2016허9196
요약
의약품 상표 간 표장 유사.지정상품 동일 여부는 일반 소비자와 의사.약사 모두의 관점에서 판단하며, 공통되는 요부(GLIA)가 식별력이 있으면 전체적 청음.외관 유사성 위주로 본다.
입주권 매매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자격 미달·작성 각서의 효력
2016나25654
요약
입주권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임의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계약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고, 매도인의 각서만으로 반환의무 또는 해제권이 자동 발생하지 않는다.
재개발 세입자 명도 시 이사비 선지급 항변 가능 여부
2018가단205062
요약
재개발 사업구역 내 세입자가 주거이전비.이사비를 지급받기 전까지 명도 요구를 거절하는 선이행 항변은 민사재판에서도 가능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접근매체 양도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횡령 위탁관계 인정 기준
2017노1785
요약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면 사기방조죄 성립이 부정됩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 기산점과 송금의 사해행위 여부 심사 기준
2016나2016564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한 금융거래 정보 인식이 아닌 ‘사해행위’의 존재 및 그 의사까지 인식한 시점부터 1년 내 제소해야 합니다.
합병 신주 발행의 취득세 과세여부와 통합 대가 불인정 사례
2017누73305
요약
합병에 따른 신주 발행과 순자산 대가 주장이 과세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다툰 사안입니다.
토지구획정리 학교용지 원시취득 시 제3자와 매매계약 효력 및 부당이득 반환
2016나27215
요약
공공목적(학교용지)로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국가.지자체가 원시취득하므로 제3자가 권리 없이 매매한 행위는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입니다.
재단법인 기본재산 임의경매에서 주무관청 허가서 미제출시 매각불허가 정당한가
2016라479
요약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양도와 사기방조·횡령 성립요건 판단
2017고단1882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를 양도한 경우, 피고인들이 해당 접근매체가 사기에 쓰일 것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횡령죄 성립에도 위탁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자동차로 자전거를 위협해 상해 입힌 경우 특수폭행치상 성립 여부
2017고단1891
요약
자동차로 자전거를 위협해 급정거로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특수폭행치상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의약품 상표 유사성·지정상품 동일성 판단 및 등록무효 기준
2016허9196
요약
의약품 상표 간 표장 유사.지정상품 동일 여부는 일반 소비자와 의사.약사 모두의 관점에서 판단하며, 공통되는 요부(GLIA)가 식별력이 있으면 전체적 청음.외관 유사성 위주로 본다.
입주권 매매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자격 미달·작성 각서의 효력
2016나25654
요약
입주권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임의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계약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고, 매도인의 각서만으로 반환의무 또는 해제권이 자동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