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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 임직원·용역업체 성과급 세무상 인정 기준
대법원-2018-두-62898
요약
대법원은 임직원이나 용역업체에 지급한 성과급이 대주주를 대신해 지급됐다거나 기업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당행위라며 손금불산입 등 세무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가등기상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자 보호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2019-가단-303175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상 권리를 압류한 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해 보호받으며, 명의신탁을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일부 취소 및 채권자 보호 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32461
요약
피고와 제3자 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채권자 보호를 위해 47,322,13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해당 금액과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비특수관계자 저가주식 거래 증여세·정당사유 입증책임 원칙
서울고등법원-2018-누-65936
요약
비특수관계자 사이 주식 저가양수에 대해 증여세 부과를 하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건축물 부속토지 요건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65448
요약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기 위해선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경제적 일체와 사회통념상의 사용 공간임이 필요하며, 해당 요건 미충족 시 비사업용토지로 봅니다.
특수관계인 대출금 업무 위임 시 손금산입 불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369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대출금 관련 제반 업무처리를 위임한 경우 그 후 발생한 대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법인세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병 시 영업권 계상 인정 기준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9-누-34854
요약
회계장부상 영업권이 실제 초과수익력의 대가로 볼 수 없고 별도 증거가 없다면 법인세 부과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내미등록 해외특허권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한·미 조세조약 해석
수원고등법원-2019-누-10067
요약
미국 등 국외에 등록됐으나 국내에는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실소유자 판단 기준과 증여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9-누-38450
요약
이 판결은 주식 취득 경위와 경영권 행사 등 전반을 고려할 때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임을 인정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소 제기기간 경과 시 효과
서울고등법원-2019-누-30548
요약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공제와 관련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세액 부과처분 불복제기의 기간 경과 시 당초 처분에 대한 다툼이 제한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지급한 임직원·용역업체 성과급 세무상 인정 기준
대법원-2018-두-62898
요약
대법원은 임직원이나 용역업체에 지급한 성과급이 대주주를 대신해 지급됐다거나 기업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당행위라며 손금불산입 등 세무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가등기상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자 보호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2019-가단-303175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상 권리를 압류한 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해 보호받으며, 명의신탁을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일부 취소 및 채권자 보호 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32461
요약
피고와 제3자 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채권자 보호를 위해 47,322,13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해당 금액과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비특수관계자 저가주식 거래 증여세·정당사유 입증책임 원칙
서울고등법원-2018-누-65936
요약
비특수관계자 사이 주식 저가양수에 대해 증여세 부과를 하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건축물 부속토지 요건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65448
요약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기 위해선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경제적 일체와 사회통념상의 사용 공간임이 필요하며, 해당 요건 미충족 시 비사업용토지로 봅니다.
특수관계인 대출금 업무 위임 시 손금산입 불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369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대출금 관련 제반 업무처리를 위임한 경우 그 후 발생한 대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법인세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병 시 영업권 계상 인정 기준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9-누-34854
요약
회계장부상 영업권이 실제 초과수익력의 대가로 볼 수 없고 별도 증거가 없다면 법인세 부과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내미등록 해외특허권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한·미 조세조약 해석
수원고등법원-2019-누-10067
요약
미국 등 국외에 등록됐으나 국내에는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실소유자 판단 기준과 증여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9-누-38450
요약
이 판결은 주식 취득 경위와 경영권 행사 등 전반을 고려할 때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임을 인정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소 제기기간 경과 시 효과
서울고등법원-2019-누-30548
요약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공제와 관련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세액 부과처분 불복제기의 기간 경과 시 당초 처분에 대한 다툼이 제한됨을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