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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인한 증여계약 취소 기준과 원상회복 의무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12844
요약
체납자가 친족에게 거액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수익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내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 법인세 과세대상 인정 여부
수원고등법원-2019-누-10050
요약
특허권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기간 산정 방식 및 소급적용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73982
요약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2005. 12. 31. 신설된 소득세법 규정 이전 취득 토지에도 전체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설 이전 취득 토지도 예외가 없음.
치과병원 허가만으로 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997
요약
치과병원의 명목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질이 외래환자만 진료했다면 치과의원에 해당합니다.
명의로 병원 개설한 고용의사의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96
요약
타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소멸시효 완성 시 소멸 범위와 효과 판시
부산고등법원-2018-나-54845
요약
증여세 수증자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 대한 징수권도 전부 소멸합니다.
대손세액공제 사유 변경, 회생계획인가와 회수불능 확정 시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130
요약
공급자가 신청한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다른 사유를 과세관청이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경비율 적용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923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사용승인 후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이전 고철 등 부산물 판매만으로 사업개시로 볼 수 없습니다.
증거 불충분시 소득 추정과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337
요약
투자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이 사업 수수료인지 여부에 대해 확정적 증거 없이 과세처분이 이뤄지면 위법하며, 조세포탈 형사 무죄 확정 등 사정을 종합할 때 과세관청이 수수료 수령 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서울고등법원-2018-누-64254
요약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경험칙상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반증하지 않으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계약 취소 기준과 원상회복 의무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12844
요약
체납자가 친족에게 거액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수익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내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 법인세 과세대상 인정 여부
수원고등법원-2019-누-10050
요약
특허권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기간 산정 방식 및 소급적용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73982
요약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2005. 12. 31. 신설된 소득세법 규정 이전 취득 토지에도 전체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설 이전 취득 토지도 예외가 없음.
치과병원 허가만으로 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997
요약
치과병원의 명목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질이 외래환자만 진료했다면 치과의원에 해당합니다.
명의로 병원 개설한 고용의사의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96
요약
타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소멸시효 완성 시 소멸 범위와 효과 판시
부산고등법원-2018-나-54845
요약
증여세 수증자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 대한 징수권도 전부 소멸합니다.
대손세액공제 사유 변경, 회생계획인가와 회수불능 확정 시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130
요약
공급자가 신청한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다른 사유를 과세관청이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경비율 적용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923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사용승인 후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이전 고철 등 부산물 판매만으로 사업개시로 볼 수 없습니다.
증거 불충분시 소득 추정과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337
요약
투자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이 사업 수수료인지 여부에 대해 확정적 증거 없이 과세처분이 이뤄지면 위법하며, 조세포탈 형사 무죄 확정 등 사정을 종합할 때 과세관청이 수수료 수령 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서울고등법원-2018-누-64254
요약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경험칙상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반증하지 않으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