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신용카드/대출금에 대한 채권이 여러 차례 양도되는 과정에서, 적법한 채권양도 통지가 없거나(제1채권), 소멸시효 진행 및 소 제기를 통한 시효중단(제2채권)이 핵심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전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등기를 이전한 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과세방식에서 이행한 신고(합산배제신고 등)도 실질적으로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에 해당하여, 일반 신고납부방식을 따르지 않았더라도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초과 부분의 등기는 원인무효로 보고 말소청구가 가능함을 판결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근질권이 설정되고 임대인이 임대주택 소유권을 매매로 이전하며 임대차관계 승계특약이 있으면, 전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서 면책됩니다.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하천수 사용료를 실제 사용량이 아닌 허가량 기준으로 부과받은 처분이 적법한지 다툰 사안입니다.

피고인 1.2는 지적 수준이 낮은 피해자 명의로 보험을 가입,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1은 동 피해자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해 유기치사와 사기죄가 인정됐습니다.

상습폭행과 존속폭행이 별개 범죄인지, 상습존속폭행 성립 요건, 처벌불원 표시 시 공소기각 가능성 등 실무상 쟁점이 다루어진 판결입니다.

상속인이 상속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곧바로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한 경우, 구 지방세법상 등록세 해당분과 이에 대한 지방교육세.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 그 부분 취득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퇴임한 임원들의 미지급 급여.퇴직금 채권이 확정된 경우, 특수관계인 기준 충족 여부와 회생계획안상 현실화 예상금액을 근거로, 원금의 50%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토록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