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보증인은 민법상 주채무자의 상계권 행사로 회생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자신이 설치한 자원화시설이 아닌 곳에서 나온 액비를 자신이 확보한 살포지에 뿌리면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본다.

법인의 하부조직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도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는 법인 재산에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근로조건.고용형태.교섭 관행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 단일 교섭창구가 오히려 체계적 교섭 안정에 반하면 예외적으로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취득 후 시세 하락이나 대금 감액만으로는 취득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국가계약법상 일정 요건(3,000만 원 이하 계약 등)에 해당하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도 당사자간 주요내용에 의사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음란 영상 촬영을 하더라도 타인의 기획.지시가 있으면 '음란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공동저당권자가 임의매각 대금을 여러 채권에 충당한 배당이의에서, 변제충당은 민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우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에만 충당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

근로계약에 퇴직금이 ‘기본급에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퇴직금 명목 금액이 특정되지 않고 실질적 분할약정이 아니라면 퇴직금 면탈을 위한 형식적 약정으로 보아 사용자는 추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학 의료원 시행세칙상 진료실적만으로 임상 전임교원의 겸임.겸무 해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일부 위법하나, 병원의 명예나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기준으로 한 해지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