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간 통합 시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소멸기업 순자산가액 이상 주식가액을 지급해야 하며, 실제 통합계약에서 정한 신주가액이 기준이 됨을 판시했습니다.

항소심은 특수폭행치상죄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예를 따라 징역형만을 선택해야 하며, 벌금형 선고는 법리오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한 부분이 대법원 판결 이후 이루어진 경우,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로 판단하고, 초과 납부분 반환의무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피보험자가 받은 직장의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이 행위양식.형태학적으로 경계성 종양(D37.5, 8240/1)에 해당하고, 병리과 전문의에 의해 악성 신생물(암)로 확정 진단받지 않은 경우 보험약관상 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증보험 연대보증인이 기판력 있는 승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동일 구상금청구에 기해 제기된 신소는 원칙적으로 다시 심리하지 않으며, 피고가 기존 약정 부인을 하여도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려면 권리가 성숙.확정되어야 하며,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판결 또는 조정이 확정될 때 발생으로 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사업자가 유통시킨 경우, 오염 사실을 몰랐더라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무과실 책임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책임 범위는 영업손실과 고정비용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예: 계속적 약정금 지급)을 부여하는 약정은, 운영자금 조달의 대가 지급을 넘어 주주로서의 지위만 남았을 때에도 계속 혜택을 제공한다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채권자가 단순히 채무자의 행위뿐 아니라 채권자 공동담보 부족 사실까지 인지한 시점입니다.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과 무관하게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