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와 타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미등기 부동산 양도에 대해 초과된 합의금 수령분은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

이 사건은 잡종지로 방치된 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례입니다.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면 관련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점포만을 매도하고 영업 전체의 물적.인적.권리 의무를 포괄 양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동일성 유지가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내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 요청으로 국내에서 설비를 구매해 모회사에 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공급시기는 선적일로 보아야 하고 신고불이행 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한 비용은 건물부지 가치 상승에 기여하는 필요경비로서, 양도소득세의 수입금액 산정 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상고이유에서 판단누락 주장을 하지 않은 것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판단누락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서가 법인세 부과를 위해 소득금액의 존재와 귀속 연도 모두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봅니다.

고철 등 부산물 매각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계속성.반복성 있는 사업수입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 개시일은 분양 개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에 따라 신규사업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1억5천만 원)을 넘으면 기준경비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행사 등의 아파트 준공지연에 대해 분양계약 해제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약정금이 현실 손해를 초과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며,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