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송금된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은 취득자 명의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수증자인 상속인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자가 실제 사업용 계좌가 있음에도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 명의 계좌에 현금매출을 수시로 입금하고, 이를 회계장부.과세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해당 행위는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보아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실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전체에 걸쳐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관련 임대수입의 귀속 지분과 금액이 신고기간 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해태에 대한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만 연금외수령 기타소득 분리과세 신설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 소득(2014년 귀속분)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됨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세무조사가 절차위반으로 위법하더라도, 그조사에서 수집된 증거(전자정보 등)를 토대로 한 과세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와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대해 다룹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 매매대금 산정의 한 요소에 불과하므로, 매매대금 전액이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더라도 임의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와 무관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로 양도소득이 실현된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해당 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