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의경매로 매입한 미사용승인 건물과 토지에 대해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등록돼 있지 않으면 주택 감면규정 적용 불가하며, 사용승인 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각각 부과돼도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금지된 지입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그 계약 이행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유류분 산정에서 개정 민법 시행 전 증여.이전 완료 재산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물반환 방식의 청구가 가능하면 이를 우선 인정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임대인의 해지 통지가 있으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됩니다.

퇴직금 정산 방법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면, 해당 계산방식의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양 당사자의 청구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동일인이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며 운영한 경우 의료법 위반이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피고인의 소변 강제채취가 영장에 기초한 절차로 충분히 적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유언에 의해 보험계약자 지위를 이전할 때, 보험자의 동의나 승낙이 없으면 계약자 지위의 이전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정해진 재해방지조치 기한 내 중요시설공사 미이행 등으로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유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산지전용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이 정당함을 다시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조회사가 타사 가입고객에게 납입금 일부를 할인해주는 이관할인계약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경제적 이익의 수준.공정거래 저해성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대한 이익 제공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