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행정처분에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가 취소청구로 변경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무효확인의 소 제기 시점 기준입니다.

해외 모회사(AAA)와 관련, 헝가리법인(CCC)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가 쟁점입니다.

본 판례는 사업자 명의도용이 의심될 때 과세관청의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 의무와 사업자 지정 하자의 객관적 명백성을 판단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금전채권과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타인이 법적 의무 없이 벌금을 대납하면, 실질적으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이 판결은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일 또는 허가일 당시의 이자율을 일률 적용할 근거는 없고, 각 납부 유예 기간 동안 시중 금리 변동을 반영한 개정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 체납 법인의 매출채권을 압류한 경우, 명의대여 주장만으로는 지급의무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사를 받은 자가 단순 피용자가 아닌 독립사업자 지위(하도급자)로 인정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부지정지공사와 사석교환거래에서 공급시기는 사석 판매 시점으로 확정되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 및 가산세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 매입 사실이 없는 거래처로부터 원고가 물품을 구입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거래처에 실물 입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공제 불인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