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워런트)을 현저히 저가로 매수한 거래에서 비정상적 방법에 의한 이익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으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재 증명은 과세관청이 하되, 상당한 증명이 있으면 납세자가 반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경우, 해당 금액은 사외유출로 보고 특수관계인에게 확정 귀속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모회사가 자회사를 도관으로 이용해 국내 법인 주식을 간접 지배하고, 배당금의 실질적 수익.관리권을 가진 사정이 인정될 경우, 조세조약상 낮은(5%)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15%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 통지가 대리인 직원에게 전달된 날을 송달일로 보아 그로부터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판매자에게 반복적으로 농산물을 매입한 경우 등에서는 관습적으로 사업자임이 추정되므로, 지출증명서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격합병.분할로 자산이 승계되는 경우,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해 세무서장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면 이는 외부로 인식 가능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확인의 소로 특정 사실(중요자료 해당여부)만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계약에 따른 용역이 완료되고 대금을 수령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와 소득세법상 수입시기는 모두 그 시점에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 반영하지 않고, 경제적 합리성.사회통념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경우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