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환자 비밀 누설시 의료법 적용 범위와 업무상과실치사 책임
2016노3983
요약
피고인은 수술.경과관찰 소홀로 환자 사망을 초래했고, 사망 후 환자 의료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보험사기·유기치사와 혼인 무효 주장: 유기치사책임 인정 기준
2017노1950
요약
피고인들은 지적장애와 알코올중독이 있던 피해자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와 혼인신고 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유기치사,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임의제출·압수 휴대폰 포렌식 증거능력과 선거법위반 판단
2017노282
요약
이 사건은 선거운동 및 정치자금수수 과정에서 수집된 휴대폰 포렌식 자료 등의 증거능력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성립이 주요 쟁점이다.
부동산 이중매매·공범 자금 분배시 배임·수재죄 성립요건 판시
2016노2860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임대차 분쟁 등으로 계약 해제를 둘러싼 신임관계 파탄 및 요구조건 결렬 시 매도인은 타인 사무 처리자 해당 여부가 엄격히 제한되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금품 수수 의미와 퇴직급여 제한 적용 기준
2016누77454
요약
공무원연금법상 금품 및 향응수수에서 '수수'는 단순히 금전.향응을 받은 행위 전체를 의미하며, 원고의 '수수=수수(收受)'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산재 장해급여 청구 형식 및 부지급처분 취소 인정 요건
2016누77225
요약
산업재해 장해급여 청구는 명확한 형식이 필요하며, 공적 절차로 처리됩니다.
항소심에서 청구변경과 화해계약 착오취소 가능성 판단
2015나24388
요약
동업사업 정산금 분쟁에서 항소심 청구 변경 적법 및 화해계약(합의.지불각서) 착오취소 불가로 판시하였습니다.
가맹계약에 근거 없는 어드민피 청구 여부 및 묵시적 합의의 효력
2016나2045364
요약
피자헛 가맹본부가 어드민피(Admin Fee) 명목으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청구한 사안에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만으로는 명시적.묵시적 지급 근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매 매수인의 채무인수와 기존채무 소멸 여부 판시
2016나2046503
요약
경매에서 매수인이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매각대금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면 해당 금액만큼 채무는 면책적으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 요건과 소추시점 해산 위원회 고발 불인정
2017노1617
요약
국회 청문회 위증에 대한 고발이 해당 위원회 존속 기간 중이 아닌 해산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는 적법한 고발로 인정되지 않아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망 환자 비밀 누설시 의료법 적용 범위와 업무상과실치사 책임
2016노3983
요약
피고인은 수술.경과관찰 소홀로 환자 사망을 초래했고, 사망 후 환자 의료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보험사기·유기치사와 혼인 무효 주장: 유기치사책임 인정 기준
2017노1950
요약
피고인들은 지적장애와 알코올중독이 있던 피해자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와 혼인신고 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유기치사,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임의제출·압수 휴대폰 포렌식 증거능력과 선거법위반 판단
2017노282
요약
이 사건은 선거운동 및 정치자금수수 과정에서 수집된 휴대폰 포렌식 자료 등의 증거능력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성립이 주요 쟁점이다.
부동산 이중매매·공범 자금 분배시 배임·수재죄 성립요건 판시
2016노2860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임대차 분쟁 등으로 계약 해제를 둘러싼 신임관계 파탄 및 요구조건 결렬 시 매도인은 타인 사무 처리자 해당 여부가 엄격히 제한되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금품 수수 의미와 퇴직급여 제한 적용 기준
2016누77454
요약
공무원연금법상 금품 및 향응수수에서 '수수'는 단순히 금전.향응을 받은 행위 전체를 의미하며, 원고의 '수수=수수(收受)'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산재 장해급여 청구 형식 및 부지급처분 취소 인정 요건
2016누77225
요약
산업재해 장해급여 청구는 명확한 형식이 필요하며, 공적 절차로 처리됩니다.
항소심에서 청구변경과 화해계약 착오취소 가능성 판단
2015나24388
요약
동업사업 정산금 분쟁에서 항소심 청구 변경 적법 및 화해계약(합의.지불각서) 착오취소 불가로 판시하였습니다.
가맹계약에 근거 없는 어드민피 청구 여부 및 묵시적 합의의 효력
2016나2045364
요약
피자헛 가맹본부가 어드민피(Admin Fee) 명목으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청구한 사안에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만으로는 명시적.묵시적 지급 근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매 매수인의 채무인수와 기존채무 소멸 여부 판시
2016나2046503
요약
경매에서 매수인이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매각대금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면 해당 금액만큼 채무는 면책적으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 요건과 소추시점 해산 위원회 고발 불인정
2017노1617
요약
국회 청문회 위증에 대한 고발이 해당 위원회 존속 기간 중이 아닌 해산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는 적법한 고발로 인정되지 않아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